과학기술정책

제1편 과학기술정책의 이론

제1장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구조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1. 정책과 과학기술정책
2.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3. 과학정책·기술정책·혁신정책의 비교
4.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지향

제2절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

1. 시장실패의 논리
2. 정부실패의 논리
3. 시장실패를 넘어: 체제 실패의 논리
4. 과학기술정책과 정부 역할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과 정책 수단

1. 정책 수단의 분류 체계
2. 과학기술정책 수단의 유형과 사례
3. 정책 수단의 효과: 실증 연구의 종합
4. 정책 혼합의 설계 원칙

제4절 과학기술정책의 기원과 역사

1. 근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2. 현대 과학기술정책의 등장
3.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단계

제5절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학 패러다임

1. 학문 정체성과 패러다임 논의
2. 과학기술정책학의 학문적 정의와 연구 범위
3. 소결

제2장 과학기술학과 과학기술정책

제1절 과학기술학이란 무엇인가?

1. 과학기술학의 정의와 연구 대상: 테크노사이언스와 전문성의 정치
2. 과학기술정책의 인식론적 토대: 과학철학과 과학기술학의 관계
3. 과학기술학의 역사적 발전: 과학사회학의 세 물결과 지식의 정치화

제2절 과학기술학과 과학기술정책의 접점

1.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기여
2. 과학기술정책의 철학적 기반: 미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3. 핵심 개념의 정책적 적용: 경계작업, 공동생산, 상황적 지식
4. 과학자 중심 정책의 한계와 과학기술학적 비판

제3절 정치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의 정치적 분석

1. 과학기술의 내재적 정치성
2. 민주적 참여, 정당성, 거버넌스 전환
3. 과학기술 정치의 새로운 지평

제4절 결론: 과학기술정책에 주는 함의

1. 정책 연구의 새로운 시각: 지식 생산에서 변혁적 거버넌스로
2. 민주적 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개선 방향
3.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주는 시사점

제3장 기술경제학과 과학기술정책

제1절 기술경제학의 이론적 이해

1. 기술경제학의 정의와 개념 이해
2. 기술의 다각적 정의와 속성
3. 고전 경제학에서 바라본 기술관

제2절 기술경제학 경제성장이론의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고전적 성장 모델과 정적 세계관
2. 1940~50년대: 경제학의 과학화와 솔로의 외생적 성장이론
3. 1980년대 이후: 내생적 성장이론과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
4. IT 혁명과 성장이론의 실증: 솔로 잔차의 해소와 신경제

제3절 기술 혁신의 동태적 과정과 진화론적 관점

1. 슘페터와 창조적 파괴
2. 기술 혁신 과정 모형의 진화
3. 기술 혁신의 진화 모형과 경로의존성
4. 기술 확산과 사회적 후생

제4절 결론

제4장 정책학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본질과 패러다임의 진화

1. 정책의 개념적 이해
2. 정책 연구의 발전 양상
3.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정당성
4. 던의 과학기술정책 개념 이해와 정책 수단 분류

제2절 정책 과정론 접근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1. 정책 과정의 5단계 국면과 핵심 과제
2. 정책의제 설정과 권력 구조의 동학
3.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이론적 체계
4. 정책 평가의 기초와 유형별 체계

제3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국가 혁신 체제

1. 국가 혁신 체제의 이론적 진화
2. 국가 혁신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동태적 혁신 역량
3. 국가 R&D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평가 체계의 방향
4.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5. 21세기 복합 위기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
6. 아시아 주요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진화와 탈추격형 혁신 거버넌스

제4절 결론

제2편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와 제도

제5장 과학기술정책의 역사 1: 세계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세계사적 관점

제2절 근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산업혁명~제2차 세계대전)

1. 산업혁명과 국가의 과학기술 개입(18세기 말~19세기 초)
2. 19세기: 과학의 전문직화와 국가 혁신 체제의 태동
3. 제1차 세계대전: ‘화학자들의 전쟁’과 국가 동원 체제
4. 제2차 세계대전과 현대 과학기술정책의 탄생

제3절 제1단계: 정치적 목적 지향과 냉전기 과학기술(1950년대~70년대 말)

1. 현대 과학기술정책의 지적 토대: 부시와 선형 모형
2. 위기와 대응의 거버넌스: 스푸트니크 쇼크와 체제 경쟁
3. 거대과학의 황금기와 범유럽적 제도화
4. 국제적 표준화의 태동: OECD와 프라스카티 매뉴얼
5. 제1단계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역사적 함의

제4절 제2단계: 경제적 목적 지향과 산업 경쟁의 시대(1980년대~90년대 말)

1. 시대적 배경: 경제 침체와 선형 모형의 한계
2. 미국의 대응과 제도적 혁신: 「베이-돌 법」
3. 아시아의 추격과 국가 전략 기술의 육성
4.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 혁신 체제의 등장
5. 국제기구의 역할과 지표의 진화
6.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와 그 과제

제5절 사회적 목적 지향과 대전환의 시대(2000년대 이후~현재)

1. 사회적 목적 지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대적 배경
2. 거대 도전 과제와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부상
3. 책임 있는 연구 혁신과 혁신의 민주화
4. 2020년대의 새로운 국면: 기술 주권과 안보-혁신의 결합
5.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적 대응
6.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사명

제6절 세계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시대별 특징

제6장 과학기술정책의 역사 2: 한국

제1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모델

제2절 행정·법제 체계의 시초와 입법 과도기(1948~50년대)

1. 정부 수립 초기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형성(1948~1953)
2. 초기 법제의 성격: 산업재산권법과 입법 과도기(1946~1952)
3. 1950년대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대외 원조
4. 전환점: 원자력 행정의 도입과 전략적 육성(1956~1959)
5. 입법 과도기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제1단계: 과학기술정책 형성 및 입법 태동기(1960~70년대)

1. 1960년대: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확립과 기반 조성
2. 1970년대: 전략적 기술 개발과 인프라의 확장
3. 입법 태동기: 과학기술 진흥의 법적 기반
4. 1단계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한계

제4절 제2단계: 과학기술정책 도약 및 법제 내실화기(1980~90년대)

1. 1980년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막과 민간 역량의 부상
2. 199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적 혁신과 G7 프로젝트
3. 법제 내실화: 체계적 육성에서 혁신 체제로
4. 제2단계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

제5절 제3단계: 과학기술정책 성숙 및 선진화기(2000년대 이후)

1. 법적 기반의 집대성: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의의
2. 거버넌스의 변천: 부총리제 도입과 혁신본부 체제
3.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해결(2017~2022)
4. 윤석열 정부: 기술 패권 시대의 국가 전략기술과 글로벌 협력(2022~2025)
5. 이재명 정부: 연구생태계 복원과 AI·과학기술 대전환(2025~ )
6. 소결

제6절 성과와 전망: 한국형 과학기술정책 모델의 시사점

제7장 과학기술정책과 제도주의

제1절 신제도주의의 의의와 과학기술정책

제2절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이론 흐름

1. 역사적 신제도주의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제3절 신제도주의의 주요 개념 및 쟁점

1. 경로의존성
2. 단절된 균형
3. 제도 변화
4. 미시-거시 연계와 행위자

제4절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

1.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연구
2. 제도 변화와 단절된 균형
3. 제도 변화와 행위자, 전략적 선택
4. 제도 변화와 아이디어, 정책 패러다임

제5절 결론

제8장 국가 간 과학기술 행정·정책 체제 비교

제1절 국가 간 비교의 필요성과 분석 틀

제2절 미국: 분권형 정책 조정과 민간 주도 혁신

1.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2. 정책 방향과 연구 개발 투자 체계

제3절 일본: 내각 중심의 전략 조정과 계획형 정책

1.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2. 정책 방향과 연구 개발 투자 체계

제4절 중국: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전략 추진

1.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2. 정책 방향과 연구 개발 투자 체계

제5절 영국: 통합적 정책 조정과 연구자 자율성

1.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2. 정책 방향과 연구 개발 투자 체계

제6절 독일: 연방?주 협력과 연구기관 자율성

1.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2. 정책 방향과 연구 개발 투자 체계

제7절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체계의 비교와 시사점

1.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추진 체계의 특징
2. 주요국별 정책 입안 방식
3. 주요국별 과학기술 관련 예산 배분·조정의 특징
4. 주요국별 전략 목표 설정 및 평가 방식 비교

제3편 과학기술정책의 체계

제9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체계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특징

1.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제도와 설계
2. 정책 레짐의 구성 요소로 본 한국 과학기술정책

제2절 과학기술 혁신의 정책의제와 예산 연계

1.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제와 국가 전략
2. 한국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예산 연계

제3절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계획 유형과 구조

1. 과학기술 분야의 계획 개념과 분류
2.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구성 요소 및 변화 과정

제4절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위상과 변화 과정

1.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의의와 위상
2.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변화 양상

제5절 한국 과학기술정책 체계의 쟁점과 주요 사례

1. 국내 과학기술정책 체계의 요약
2.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례 검토

제10장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와 거버넌스

제1절 혁신 체제와 거버넌스

1. 혁신 체제의 유래와 분류
2.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혁신 체제

제2절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와 네트워크

1.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와 역할
2.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관계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과 거버넌스

1. 한국의 임무지향적 정책 특성과 조정 기능
2.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조정 거버넌스 구조

제4절 지역 혁신 체제

1. 지역 혁신 체제의 개념과 구조
2. 지역 혁신 체제의 유형과 현황

제5절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과제와 전망

1.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특징과 요약
2. 지역 혁신 체제의 과제와 사례

제11장 과학기술정책 예산

제1절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의의와 제도적 기반

1. 과학기술정책 추진 수단으로서 예산의 의미
2. 예산 수립의 제도적 근거
3. 예산 조정기구의 법적 지위와 기능

제2절 이론적 관점: 공공재정과 과학기술정책

1. 정책 수단으로서 예산의 기능: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결정
2. 기술경제학·정책학 관점에서의 R&D 투자
3. 정책학적 예산이론
4.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문제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의 역사와 구조

1. 시기별 R&D 투자 기조 변화
2. R&D 투자 규모와 국제 비교
3.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간 배분 및 특징

제4절 국제 비교와 시사점

1. 미국: 임무지향 투자와 분권적 혁신 체계
2. 독일: 협력적 혁신 체제와 산업 기반 강화
3. 일본: 민간 중심 혁신과 핵심 기술 집중 전략

제5절 결론

1. 소결
2. 사례 및 토론

제12장 과학기술정책 인력

제1절 한국 과학기술 인력 현황과 구조

1. 연구개발 인력 규모 및 국제 비교
2.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별 분포 및 구조
3. 여성 및 청년 연구 인력 등 세부 특성

제2절 이론적 관점: 인적 자원·리더십·동기부여

1. 인적자본 이론과 과학기술 인력정책
2. 리더십 이론과 연구조직 관리
3. 동기부여 이론과 연구자 활용

제3절 한국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1. 1960~70년대: 기초 인력정책 및 산업화 인력 양성
2. 1980~90년대: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산·학·연 구조 변화
3. 2000년대 이후: 교육·연구 연계 정책과 미래 인력 수요 대응

제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주요 과제

1. 산·학·연 간 인력 이동의 구조적 특성과 이슈
2. 보상 체계와 인력 수요의 불균형
3. 연구생산성과 지식 확산의 제약

제5절 결론

1. 소결
2. 사례 및 토론

제4편 과학기술정책의 수단

제13장 과학기술정책과 혁신

제1절 혁신의 개념과 중요성

1. 혁신의 개념
2.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정책

제2절 혁신의 유형

1. 혁신 유형론

제3절 혁신의 동학

1. 혁신의 원천
2. 혁신의 패턴
3. 혁신의 확산

제4절 혁신관리론

1. 암묵지와 형식지: 지식 창조와 혁신
2. 개방형 혁신과 흡수 역량: 외부 지식을 내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능력
3.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4. 혁신 생태계

제5절 결론

제14장 과학기술정책과 과정: 특허, 표준화, 기술 이전, 사업화정책

제1절 특허정책과 기술 혁신

1. 특허의 기원과 특성
2. 라이선스와 특허 보완
3. 특허·기술 혁신·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4. 특허의 질적 가치

제2절 표준화정책

1. 기술표준화의 개념과 필요성
2. 기술표준화의 유형과 구조
3. 국내 표준화정책과 제도

제3절 기술이전정책

1. 기술 이전의 개념과 구조
2. 제품수명주기이론과 기술 이전 수단
3. 기술 이전 성과의 영향 요인과 성공 전략
4. 국제 기술 이전 유형과 정책

제4절 기술사업화정책

1. 기술사업화의 정부 역할과 산·학·연 협력 모델
2. 산·학·연 협력의 한계와 정책적 과제

제15장 과학기술정책과 평가

제1절 과학기술정책 평가의 개념과 중요성

1. 정책평가의 기본 개념과 목적
2. 과학기술정책 평가의 개념과 특징

제2절 과학기술정책 평가 체계와 거버넌스

1. 과학기술정책 평가 체계
2. 평가 방법과 분석 모형
3. 성과지표의 설계와 쟁점
4. 성과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1. 기술영향평가의 개념과 발전
2. 기술영향평가의 유형과 방법
3. 한국형 기술영향평가의 전개와 과제

제4절 결론

제16장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제1절 불확실성과 과학기술정책의 미래 예측

제2절 미래예측방법론

1. 정성적 방법론
2. 정량적 방법론
3. 준정량적 방법론
4. 방법론의 결합 사례

제3절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쟁점

1. 과학기술정책과 국가 경쟁력
2. 과학기술정책과 안보
3. 과학기술정책과 일자리
4. 과학기술정책과 윤리
5.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

제4절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정책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