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요약

제1장 서론(박찬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김정우)
1. 문제제기
2. 산업안전 관련 실태
3.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살생의 결정요인
4. 주관적 위험 노출강도의 차이
5. 소결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박종식)
1. 문제제기: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의미와 제도적 공백
2. 사내하도급 고용의 특성과 확산 원인
3. 사내하도급 확산과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
4. 사내하도급 구조에 의한 산업안전 문제의 유형화
5. 소결

제3장 각국의 법제도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거버넌스(김기선)
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2.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3.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권한
4.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
5. 요약 및 시사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박제성)
1. 프랑스의 노동안전 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4. 사내하도급에서 정부의 노동안전 감독
5. 소결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전형배)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감독
5.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노상헌)
1. 일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체계와 감독기관
2. 일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사내하도급의 실태
3. 사내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4. 요약 및 시사점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황경진)
1. 대만의 산업안전보건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역할
5. 소결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박찬임)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취약성
2. 각국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관련 법제도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2.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3. 안전보건위원회 실질화
4. 안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및 조사, 공동 안전교육 실시
5. 노동감독의 강화 및 작업중지권 고려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