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요 약 i

제1장 서 론

제2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규율 및 이에 대한 비판 (김기선)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5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산재보험DB를 이용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실태 분석
제1절 서 론 26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분석방법 29
제3절 특고의 특성 및 산재보험 가입실태 31
제4절 일자리 경험과 노동이동 분석 41
제5절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51

제4장 플랫폼 기반 이동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산재보험 가입실태: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56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 특성 57
제3절 근로실태 및 통제 정도 61
제4절 재해와 건강 81
제5절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시사점 88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1
제2절 새로운 산재보험 가입제도의 모색 93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