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의 보호와 법적 쟁점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2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 (강성태) 6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6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변천 11
제3절 대안의 모색 20
제3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관련 (권오성) 23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3
제2절 ILO 국제노동기준과 권고 32
제3절 현행법의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37
제4절 제도개선 노력의 현황 및 문제점 41
제5절 대안의 모색 49
제4장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관련 (조용만) 53
제1절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3
제2절 현행법의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58
제3절 제도개선 노력의 현황 및 문제점 62
제4절 대안의 모색 66
제5장 결 론 (김근주) 68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68
제2절 향후 논의와 검토 사항 70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