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 관한 법적 규율과 제도적 개선 사항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채용에 관한 제도적 규율과 체계 (이수연) 4
제1절 개 관 4
제2절 채용 관련 법제도 7
제3절 공정채용 정책: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도 25
제4절 소 결 31

제3장 채용절차법의 규율과 제도적 검토 사항 (김근주 이수연) 34
제1절 서 론 34
제2절 채용절차법의 개정 논의와 방향 35
제3절 채용절차법의 세부 쟁점 46
제4절 소 결 56

제4장 공공부문의 채용상 규율 (김근주 김명수) 59
제1절 서 론 59
제2절 공공부문의 공정채용제도 60
제3절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태 65
제4절 공공부문 채용할당제와 가산점제도 94
제5절 공공부문 채용체계의 개선방안 107
제6절 소 결 116

제5장 결 론 (김근주) 11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9
제2절 정책적 방향과 검토 사항 121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