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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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정책자료 2019-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6003730
· 쪽수 : 123쪽

책 소개

사회정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으로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인간적인 노동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노동을 이행하는 조건이 인간적이어야 한다. 적정임금, 고용보장, 보편적 사회보장, 집단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와 ILO의 미래 (알랭 쉬피오) 6
Ⅰ. 새로운 도전들: 21세기 노동의 미래 8
Ⅱ. 새로운 해답 : 21세기의 국제노동법 16
제3장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정의 문제 (젱 아이칭) 32
들어가기 : 정의(正義)의 함의 32
Ⅰ. 공평과 효율의 관계 변화 34
Ⅱ. 사회정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문제점 39
제4장 사회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카도 카즈마사) 52
Ⅰ. ILO 설립을 둘러싸고 52
Ⅱ. 이데올로기로서의 ‘조화와 상호 이해’ 59
Ⅲ. ‘가족’으로서의 국가와 노동법제 63
Ⅳ. 민주화와 ‘동질성’ 71
Ⅴ. 일본의 ILO 탈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76
제5장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87
Ⅰ.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정초적 준거로서의 사회정의 87
Ⅱ.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93
Ⅲ. 사회정의의 복원(1) : 시장에 대한 한계로서의 사회정의 101
Ⅳ. 사회정의의 복원(2) : 쟁의(爭議)로서의 사회정의 107
Ⅴ. 결론에 갈음하여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로서의 사회정의 113
제6장 결 론 (박제성) 118

저자소개

박제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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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0년부터 푸와티에대학교와 낭트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법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선출되어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론(Les juridictions du travail)』(1987),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1994), 『고용을 넘어(Au-delà de l’emploi, Flammarion)』(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2005),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 total)』(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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