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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알랭 쉬피오 (지은이), 배영란, 박제성 (옮긴이)
글항아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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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간의 출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 ISBN : 9788967351908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5-03-16

책 소개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저자소개

알랭 쉬피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9년에 프랑스 보르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0년부터 푸와티에대학교와 낭트대학교 교수를 거쳐, 201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법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선출되어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2007년에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원론(Les juridictions du travail)』(1987),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1994), 『고용을 넘어(Au-delà de l’emploi, Flammarion)』(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Homo juridicus. Essai sur la fonction anthropologique du Droit)』(2005),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 total)』(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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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란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순차 통역 및 번역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출강하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미래를 심는 사람》 《포르투갈》 《책의 탄생》 《핵심 서양미술사》 《왜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야?》 등이 있으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한국어판 번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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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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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모든 문명에서 금기의 논리는 (언어 같은) 정신적 표상이든 (도구 등의) 물질적 표상이든 인간과 그 표상 사이에 제3의 원칙이 끼어들어 중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금기와 중재라는 이 교조적 기능은 기술 중심의 세계에서 법에 하나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즉, 기술을 인간화하는 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 법률가가 하는 바와 같이 그렇듯 과학을 앞세우며 법의 교조적 성격에 맞서는 것은 퇴행적인 위험한 길에 해당한다.
_제1장 인간이란


계약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모든 계약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연인이나 법인, 사인이나 공인 등의 인격을 타인의 권력 행사 범위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충성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특히 독립적인 권한 당국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합의의 보증인이라는 그림이 단편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므로 ‘계약 만능주의’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_제3장 말의 구속력


경제법칙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장받는 세상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개인 각자가 모인 집합체 정도로 사회를 한정지으려는 서구적 신화는 인류학적 기본 상식을 외면한다. 인간의 이성은 결코 직접적인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 제도의 산물이다. 이 제도의 힘에 의해 각자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 내에서 저마다의 자리를 알아보며, 그 안에서 고유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다. 각자의 정체성이 국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노력한다. 종교, 민족, 지역, 부족, 당파 등의 준거로써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_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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