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임금차별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규범적 의의:국제법상의 근거를 중심으로 (박제성)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8
제3절 세계인권선언의 국내법적 효력 17
제4절 소 결 21

제3장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양승엽) 23
제1절 문제의 제기 23
제2절 정년제의 유효성:연령차별 25
제3절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8
제4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대상조치의 판단 기준 31
제5절 임금피크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계 35
제6절 소 결 39

제4장 정년 후 재고용과 연령차별 (이은주) 41
제1절 서 론 41
제2절 정년 후 재고용 시 근로조건 차별에 관한 법적 판단 43
제3절 정년 후 재고용의 차별 쟁점 검토 53
제4절 소 결 58

제5장 결 론 (박제성) 60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