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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석 (연구보고서2019-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6004058
· 쪽수 : 8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6004058
· 쪽수 : 80쪽
책 소개
본 연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과 EU 간 분쟁의 근거 규정인 '협정' 제13.4조 제3항 제1문과 제3문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을 발굴 분석한다.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분쟁의 쟁점과 연구의 구성 8
제2장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분쟁의 거시적 맥락 14
제1절 무역-노동 연계의 개관과 「선언」 채택 14
제2절 유럽연합의 무역-노동 연계 정책 19
제3장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의 의무 24
제1절 서 설 24
제2절 법적 성격 논쟁 25
제3절 의무의 내용 33
제4절 ILO 감독기구(가 형성해온 법리)의 역할 40
제5절 지침의 도출 42
제4장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3문의 의무와 제13장의 해석 44
제1절 서 설 44
제2절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계속적 노력을 할 의무 44
제3절 무역 영향성 요건 47
제5장 결 론 61
제1절 연구의 요약 6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기여 65
참고문헌 6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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