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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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북유럽 비교연구, 정책자료 20-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26004508
· 쪽수 : 178쪽
· 출판일 : 2020-12-30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스웨덴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김영아) 8
제1절 서 론 8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8
제3절 사회보험 26
제4절 자영업자 사회보장 범위 확대에 관한 최근 논의 36
제5절 소 결 38
제3장 핀란드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서정희) 41
제1절 서 론 41
제2절 자영업자 현황 52
제3절 자영업자 사회보험 56
제4절 자영업자 각종 수당 91
제5절 기본소득 실험 99
제6절 소 결 103
제4장 덴마크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이은주) 105
제1절 서 론 105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15
제3절 사회보장 120
제4절 가족수당 131
제5절 소 결 134
제5장 노르웨이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박제성) 136
제1절 서 론 136
제2절 자영업자 현황 147
제3절 국민보험 152
제4절 가족수당 160
제5절 소 결 161
제6장 결 론 (박제성) 163
참고문헌 171

저자소개

박제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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