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

제2장 정부지출 개관 3
제1절 정부지출의 개념 3
제2절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추세 5
제3절 이론 모형과의 관련성 10

제3장 정부지출의 효과 측정 11
제1절 머리말 11
제2절 자 료 12
제3절 추정 방법 13
제4절 산출, 민간소비, 민간투자에 관한 영향 추정 결과 27
제5절 소 결 34

제4장 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 36
제1절 서 론 36
제2절 고용 효과 추정 결과 37
제3절 임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43
제4절 소 결 45

제5장 정부지출 관련 기존 연구와 모형 개관 47
제1절 서 론 47
제2절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의 효과 47
제3절 실질경기변동 모형에서 정부지출 승수 49
제4절 정부지출의 효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 56
제5절 성장모형에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역할 58
제6절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포함된 간단한 모형 60
제7절 정부지출의 산출, 소비, 투자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64
제8절 소 결 65

제6장 정부지출의 효과 모형 67
제1절 서 론 67
제2절 모 형 67
제3절 모수 설정과 추정 75
제4절 정부지출 증가의 전달 기제 82
제5절 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 전달 기제 86
제6절 정책 반응의 영향 88
제7절 소 결 92

제7장 결 론 94
제1절 요 약 94
제2절 정책적 함의 98

참고문헌 100

[부록1] 명시적인 해가 있는 모형을 푸는 방법 105
[부록2] 모형의 균형 조건 107
[부록3] 세율 계산 111
[부록4]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에 대한 정부 반응에 상관성이 있을 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