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보고서

집필 및 연구진 4
추천의 글 6
프롤로그 9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23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53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69
부록: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 노트 95
4장 한국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 103
5장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143
6장 기후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 집단의 출현과 피해 증대 171
7장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195

찾아보기 203

부록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요약문
한국 불평등 :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 209

이 책은 세계화, 기술 진보, 인구의 변화가 자동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산업 투자와 고용 전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능력 등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 동시에 정부의 조세정책, 사회정책, 선거제도, 입법 과정과 정치체제의 특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20% 집단의 점유율이 순자산 20% 점유율보다 높고, 부동산 자산 점유율과 순자산 점유율의 추세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한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부동산 자산보다 높다. 특히 주식 보유의 불평등도가 높다.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산 불평등도가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불평등도가 높다.

―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도 유럽처럼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방식과 같은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지출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