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요 약 i

제1장 서 론(이규용)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3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변동과 이민자 경제활동실태(신운철ㆍ이규용) 5
제1절 OECD 국가의 인구 및 이민자 추이와 특징 5
제2절 이민자와 선주민의 노동시장 비교분석 19
제3절 이민자 유입 결정요인 분석 3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7

제3장 캐나다의 노동이민정책(진성진) 40
제1절 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40
제2절 캐나다 이민자 현황과 최근 동향 43
제3절 캐나다 이민정책의 세부 내용 53
제4절 캐나다 이민정책 전문가 인터뷰:정책 평가와 진단 5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70

제4장 네덜란드의 노동이민정책(조혁진) 73
제1절 들어가며 73
제2절 네덜란드 이민자 현황과 특징 74
제3절 네덜란드 노동이민정책 개관 79
제4절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노동 이민자 지원 89
제5절 네덜란드 노동이민정책의 최근 변화 92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95

제5장 이탈리아의 노동이민정책(신주연) 97
제1절 이탈리아 이민정책의 최근 흐름 97
제2절 이탈리아 이민자 현황과 특징 100
제3절 이탈리아 이민정책 및 전달체계 10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2

제6장 영국의 노동이민정책:브렉시트(Brexit) 이후를 중심으로(신주연) 116
제1절 브렉시트의 배경 및 요인 116
제2절 영국 이민자 현황과 특징 119
제3절 영국 이민정책의 변화 124
제4절 영국 이민정책의 최근 흐름 131
제5절 영국의 이민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133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35

제7장 일본ㆍ대만의 노동이민정책 및 한국과의 차이점(이규용ㆍ황경진ㆍ이혜진) 138
제1절 들어가며 138
제2절 일본의 노동이민정책 139
제3절 대만의 노동이민정책 165
제4절 비교 및 시사점:기능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184

제8장 시사점 및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과제 (이규용) 188
제1절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쟁점 188
제2절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제도 개편방안 195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