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이민정책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지역이민정책 논의와 쟁점 (이규용) 9
제1절 지역이민정책 논의의 틀 9
1. 지역이민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 9
2. 장소기반 이민정책 접근 틀 12
제2절 지역이민정책 쟁점 14
1. 이민자의 특수성 14
2. 이민자의 지리적 이동과 지역이민정책 16
3.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안전망 19
4. 지역숙련개발과 지역이민정책 22
5. 지역이민정책 거버넌스 23

제3장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령구조 및 지리적 분포 변화 (강동우)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연령구조 변화 27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령구조 변화 27
2. 국내 체류 외국인 유형별 국적 비중 41
제3절 지리적 분포 변화 47
1. 17개 광역시도 수준 47
2. 229개 시군구 수준 66
제4절 소 결 83
1. 주요 분석결과 83
2. 시사점 87

제4장 외국인력의 지역 간 이동분석과 시사점: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신운철ㆍ이규용) 89
제1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이동 89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 89
2.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91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 95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유출입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 103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결정 요인 및 효과 114
1.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 결정 요인 114
2.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결정 요인 119
3. 외국인 근로자 이동의 영향 12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4

제5장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동재) 126
제1절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126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2022년 시범사업, 2024년부터 정규사업화) 127
2.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138
제2절 지역이민정책의 추진 결과:성과와 한계 149
1. 정책수요자 및 이해당사자 심층 인터뷰 149
2. 추진 현황 152
3. 시행 성과 165
4. 제기된 문제/한계점 169
제3절 지역이민정책 개선방안 193
1. 제도 설계 194
2. 제도 운영 198
3. 제도의 평가 및 모니터링 208

제6장 결론 및 지역이민정책 논의과제 (이규용) 211
제1절 연구결과와 함의 211
제2절 지역이민정책 논의과제 215

참고문헌 219
부록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