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주권 보장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1. 시간 빈곤과 시간 주권 담론의 출현 1
2. 일ㆍ생활 균형과 생활시간 보장 논의 4
3. 시간주권의 권리성과 제도의 부재 6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8

제2장 현황 및 제도 검토 9
제1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과 생활시간 현황 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10
2. 우리나라 통근시간 현황 22
3. 우리나라 휴가 현황 24
제2절 근로시간 및 생활시간 관련 제도 검토 27
1. 근로시간 27
2. 유연근무 30
3. 휴게 및 휴가제도 35

제3장 해외 사례:일ㆍ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시간 제도 37
제1절 근로시간 단축제도 37
1. 주(週) 근로일수 선택제 37
2. 휴게(점심)시간 단축 선택제 42
3. 시간제 근로:네덜란드 43
제2절 유연근무제 52
1. 유연근무 신청권 52
2. 원격근무 65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 근로자 대상 69
제3절 휴가ㆍ휴게 75
1. 근로시간계좌제 75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95

제4장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99
제1절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개념 명확화 99
1. 1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제한 100
2.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 102
3. 연속된 일간 최소 휴식 및 주휴 보장 105
제2절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107
1. 근로시간 단축 선택제도 107
2. 유연근무제도 110
3. 원격근무제도 112
제3절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 114
1. 근로시간 저축제도 114
2. 양육ㆍ돌봄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116
3. 연결되지 않을 권리 118

제5장 결 론 121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검토 과제 121
제2절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