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자영업정책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2장 자영업자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자영업자 추이 4
제3절 고용형태 간 이동 및 자영업 선택 17
1. 취업자의 고용형태 간 이동 17
2. 자영업 선택의 이유 23
제4절 소 결 26

제3장 자영업체의 경영상황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전반적인 경영상황 29
제3절 업종별 경영상황 33
제4절 소 결 46

제4장 자영업 경영환경의 변화 49
제1절 서 론 49
제2절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가처분소득의 증감 49
제3절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54
제4절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 이용의 확대 58
1. 프랜차이즈 확대 58
2. 플랫폼 이용의 확대 59
제5절 소 결 60

제5장 자영업정책 62
제1절 서 론 62
제2절 약자지위 교정 63
1. 정책의 성격 63
2. 비 용 64
3. 경영일반 68
제3절 특별한 보호 71
1. 매 출 72
2. 경영일반 72
3. 폐업지원 75
제4절 일반적 보호 76
1. 코로나19 시 자영업 지원 76
2. 자영업 고용보험 79
제5절 소 결 81

제6장 자영업 정책에 대한 제언 83
제1절 약자지위 보정 83
1. 정책방향 83
2. 매출 및 비용 84
3. 경영일반 85
제2절 특별한 보호 86
제3절 일반적 보호 89
1. 정책방향 89
2. 코로나19 현금지원 90
3. 자영업 고용보험 91
제4절 소 결 92

제7장 결 론 96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