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조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요 약 i

제1장 서 론 (성재민)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임금 격차와 불평등 국제비교 (성재민) 5
제1절 머리말 5
제2절 통계로 본 임금구조 차이 9
1. 임금 불평등 수준 차이와 요인별 기여도 10
2. 세부 요인별 임금 격차 수준 비교:학력별 19
3. 근속연수별 차이 21
4. 종업원수 규모별 격차 24
5. 직업과 산업에 따른 차이 27
6.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29
7. 성별에 따른 차이 35
8.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격차 37
제3절 분해분석을 통해 본 임금 격차 원인 44
1. 방법론 설명 44
2. 분석 결과 45
제4절 소 결 52

제3장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성재민) 58
제1절 도 입 58
제2절 특성별 격차 추이 60
제3절 분해분석 69
제4절 소 결 73

제4장 임금 격차와 노동법적 과제 (김기선) 76
제1절 원하청 임금 격차와 노동법 76
1.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상의 사용자성에 대한 기존 논의 76
2. 개정 노조법의 내용 및 평가 89
3. 개정 노조법에 대한 평가 및 쟁점 90
제2절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와 노동법 91
1. 고령자고용법와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격차 91
2.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엄격한 차별 예외사유 규정 93
제3절 비정규직 임금차별과 노동법 94
1. 비정규직 임금차별과 차별시정제도 94
2. 차별시정제도의 개선과제 95
제4절 소 결 97

제5장 결 론 (성재민) 99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