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9

■ 노동법의 적용 1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1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7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 11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5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19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방법에 대한 단상 29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7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42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46
■ 근로조건 결정규범 51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51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칙 적용기준 55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한계 59
∙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공서양속 63
■ 근로조건 69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69
∙근로자 개인 저장장치 내용물 열람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76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능 여부 80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선납약정의 유효성 83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의 위배 여부 87
∙교통사고 발생 시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의 효력 92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9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104
∙연차휴가 대체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 108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113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위법성(2) 117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123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책임 126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131
∙파면되었다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134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비업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안 된다 138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43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다 143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 148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152
■ 근로관계의 종료 156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156
∙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162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66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169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174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위탁관리 변경과 관리소장 해고 178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81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87
■ 노동조합 191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191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7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의사의 필요성 201
■ 쟁의행위 205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205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직장폐쇄기간 및 노조전임기간의 취급 209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21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 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218
■ 비정규직 223
∙전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임금 차등지급의 위법성 223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사건에서의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의 판단방식 227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235
■ 사회보장, 노동시장 241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241
∙장기간 노사･노노 갈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업무상 질병 인정 246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250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상향조정 255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 258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기준 263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67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273
∙사업주에 의한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의 가부 279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28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287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기준 292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296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301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305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 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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