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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광업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3935
· 쪽수 : 122쪽
· 출판일 : 2019-02-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3935
· 쪽수 : 122쪽
· 출판일 : 2019-02-27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광업법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광업권 13
제3장 조광권 52
제4장 국영광업 61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63
제6장 광해(鑛害) 배상 68
제7장 감독 및 지원 73
제8장 이의신청 78
제9장 보칙 81
제10장 벌칙 83
부칙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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