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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83643
· 출판일 : 2019-10-18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83643
· 출판일 : 2019-10-18
목차
1.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10. 부산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고합 630,2014전고39(병합) 판결 [살인,상해,부착명령(병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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