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데이터 주권 시대의 도래
01 데이터 기반 사회
02 빅데이터와 개인 데이터
03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고찰
04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주권
05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06 마이데이터란
07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변화
08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한 접근법
09 개인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제언
10 기업의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마이데이터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권리와 권력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책임도 커진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공유 위치를 개인이 잘 관리해야 한다.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남용된다. 개인의 데이터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는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다.
_ “서문 데이터 주권 시대의 도래” 중에서

데이터 대기업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는 거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각종 플랫폼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데이터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대신 편리성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권리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_ “03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고찰” 중에서

첫 번째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인간 중심적 통제다. 개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개인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부여받아야 하며, 누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_ “04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그리고 주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