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 배당

옮긴이 서문
추천사
감사
『공유부 배당』에 대한 찬사

1장 서문

2장 토머스 페인, 토지 개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자연법과 재산: 정의의 문제
추가적인 고려 사항: 인류애와 지속 가능성
페인의 뒷이야기
『토지 정의』의 평판
페인 이후

3장 자연 자원과 알래스카 모델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영구 기금 배당의 기원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영구 기금 배당에 대한 해석
알래스카를 넘어

4장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 배당

피터 반즈의 “하늘 신탁”
제임스 한센의 수수료-배당제
미국의 탄소 배당 옹호 활동
탄소 배당의 실천
탄소 가격제 및 배당을 위한 정책 설계
벤치마킹
수입금의 사용 방법
탄소 배당의 미래

5장 공유부 배당의 일반화

자연부와 지속 가능성의 요구
일반 이론과 원칙
공유부의 인공적 재원
실무적 문제들
결론

옮긴이 해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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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하나의 도덕적 직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는 토지나 자연 자원처럼 우리의 공동 유산으로 여겨져야 할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동 유산 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이들은 그 사용에서 배제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페인은 “21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 유산natural inheritance의 상실에 부분 보상으로 15파운드씩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현재 50세인 모든 사람과 이후 50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매년 10파운드씩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와, 독자적인 부의 원천을 가진 정부의 차이다.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는 정부는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는 중산층 기반의 세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할 동기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의무는 곧 사회 계약의 일환이다.
따라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저주’를 피하려면 조지보다는 페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