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의 축적과 붕괴 법칙 2

서론

제1장 지금까지 서술에서 자본주의의 몰락
1. 논쟁의 지점
2. 지금까지 문헌에서의 붕괴 사상
3. 카를 카우츠키에 의한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 학설의 최종적 포기

제2장 붕괴 법칙
1. 마르크스에게 붕괴이론이 있는가?
2. 방법론적 주의사항. 경제적 좌표 체계: 단순화하는 전제들의 필요성;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불변의 가격들의 가정(불변의 화폐 가치.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의 균형 상태로서 거기서 가격은 가치와 맞아 떨어진다. 경쟁의 제외)
3. 신조화론자들의 균형이론/오토 바우어의 재생산 도식
4. 도식적 분석의 조건과 과제
5. 왜 고전학파는 이윤량의 증대에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에 관해 불안해하는가?
6. 고전학파의 자본주의의 미래관/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7.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이론
8. 마르크스의 붕괴이론은 동시에 위기 이론이다
9. 반비판적 막간극
10. 붕괴 법칙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기초 설정
11. 마르크스의 축적 및 붕괴 학설에 대한 오해의 원인
12. 붕괴 경향의 인자(因子)들/위기의 주기성의 문제/경기 경과 그리고 국면 길이의 결정 문제/경기 연구소들의 증상학/신용의 일시적인 배제 ? 자본 축적의 (호황의) 속도 그리고 인구 증가의 크기
13. 위기와 과소 소비 이론?분석에 신용을 고려함/“세 시장” 내에서의 순환주기적 경과: 생산 영역(사업) 내부에서 생겨나는 상승 운동에 대한 자극/생산 영역으로부터 화폐시장(화폐)으로, 끝으로 증권시장(투기)으로 파동이 확산됨
14. 축적의 탄력성/몇몇 생산 분야의 비약적이고 일면적인 발달의 문제/생산기구의 크기와 상품 거래의 크기 간의 관계
15. 자본주의에서 생산력 발달의 지장
16. 과잉축적에 따른 불충분한 가치 증식에 관한 마르크스의 학설과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 실현”의 불가능성에 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

제3장 변경을 가하는 반대 경향(자본주의 현실의 구체적 현상에서 추상적 이론적 분석의 검증)
I. 자본주의 국가의 메커니즘에서 내적 구조 변화를 통한 수익성의 재생
1. 생산력의 발달 그리고 그것이 불변자본의 비용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이윤율의 상승
2. 생산력 발달을 통한 가변자본 비용의 저감
3. 회전 시간의 단축과 이것이 잉여가치 및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
4. 생산 확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
5.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간의 대립 그리고 생산력의 향상
(생산요소들의 저렴화와 사용가치량의 증대)
6. 더 낮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가지는 새로운 생산 영역의 출현
7. 토지 지대의 폐지를 둘러싼 투쟁/케네 이래 헨리 조지와 아돌프 다마슈케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토지개혁
8. 상업이윤의 배제를 둘러싼 투쟁/새로운 “중간층”의 경제적 기능
9. 물질적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인원들”, 관리, 군인, 자유 직종 등의 경제적 기능/“파생된” 소득이 재생산과정에 미치는 효과
10. 같은 기술을 기초로 한 생산 규모의 확대
11. 기존 자본의 주기적 가치 상실이 축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붕괴 경향을 약화하는 요인들로서의 위기와 전쟁
12. 주식자본의 증대
13. 가속화된 증가율을 통한 또는 국내 이주를 통한 인구 기초의 확장/자본 축적과 인구 문제/과소 인구에 대한 두려움
14. 역사적 회고: 전(前)자본주의에서의 인구 문제 / 전자본주의적 식민 정책의 성격

II. 세계시장/세계시장의 지배에 의한 수익성의 복원/제국주의의 경제적 기능
1. 자본주의에서 대외무역의 기능
2. 대외무역과 세계 독점의 의미/세계 원재료를 둘러싼 투쟁/독점 이득의 의미
3.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수출의 기능/자본의 과잉축적과 투자 영역을 둘러싼 투쟁/자본주의에서의 투기의 역

결론적 고찰
1. 붕괴 경향과 계급 투쟁(마르크스의 임금 이론. 임금 형성의 요인. 임금 수준의 역사적 발달 경향. 계급 투쟁과 최종 목표)
2. 자본주의의 붕괴와 총카르텔

부록 / 자본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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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그가 “시대 상황”에 관한 단순한 경험적 서술에 국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과 발견된 인과관계로부터 사회의 “운동 법칙”을 정식화하고 미래의 발달 경향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에 바로 천재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마르크스가 겨우 고도 자본주의의 초기를 체험했음에도 이미 당시 1860년대에 그것의 필연적 종말을 예견했고 자본주의의 노쇠함이 시작되게 하는 특정한 원인들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보았다.

밀은 “지대의 이론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의 존재에 반대하는 그 이론의 실천적 결과를 더욱 가차 없이 끌어낸다. 그는 토지소유권을 … 국가 소유권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토지 소유자는 산업이나 일반적인 사회 복리를 위해 아무런 유익도 없이 공공의 비용으로 부양되는 한량들이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지 않는가?” 그는 토지를 국유화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산업은 해방되고, 일체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전에 들어 보지 못한 호황을 누릴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도 본질상 같은 관점을 취한다. “소유권의 핵심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산출한 … 것이 보장된다는 데 있으며 이 원칙은 노동의 수확물이 아닌 것, 즉 땅이란 원(源)물질에는 적용될 수 없다.” (…).” 토지와 관련되는 사적 소유권은 경제적으로는 그 소유권자가 “토지의 개량을 위해 뭔가를 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소유권자가 생산과정에서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 범주만을 나타낼 경우인 순수 토지 지대에서는 사정은 다르다. (…) 마르크스는 거명된 문필가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밀, 셰르뷜리에, 힐디취(Hilditsch) 그 밖의 경제학자들이 지대는 조세의 폐지를 목적으로 국가에 넘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고 파악한다. 이는 산업 자본가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품는 증오의 감추어지지 않은 표현이다. 산업 자본가에게 토지 소유자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영위에서 무익한 쓸모없는 물건인 것이다.”

"투기를 결정한 것은 … 순간적인 수령금은 아니었다.” 문제는 차익(差益)이었다. 파일러의 미사여구식의 비유적 표현에 따르면 “순간적 수령금”이 아니라 “기대되는 미래의 수령금”이 중요했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투기는 현재를 이미 과거로 내던졌고, 그것이 꿈꾼 바와 같은 미래를 가장 신속히 할인된 현재로 만들었다.” 차익과 같은 단순한 진실을 표현할 얼마나 좋은 시작(詩作)인가! 투기에서는 수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익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투기는 미국의 증권시장에도 강하게 뛰어들어 “큰 이득을 그곳으로부터 집으로 가져갔다.” 불황기에 일이 없는 자본들은 바로 침체된 시기에 이윤 높은 투자처를 발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