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7조의5
3. 부처별 세부규정
제2절 연혁
제3절 주요 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참여제한
3. 회수
4. 사업비 환수
5. 제재부가금
6. 연구부정행위
제4절 해외 동향
1. 미국
2. 일본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 주체
제2절 제재조치 대상
1. 범위
2. 선택 기준
3. 승계 여부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1. 제재조치 평가단 역할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4절 제재조치 절차
1. 절차 개요
2.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3. 이의신청
4. 제재조치 통보
제5절 참여제한 절차
1. 참여제한 기산점
2. 참여제한 통보 및 등록
3. 과제참여 가능 시점
제6절 사업비 환수 절차
1. 환수금 납입
2.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3. 환수 기한
4. 납부 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5.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6. 국세 체납처분 절차
7.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8. 환수 대상자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9. 징수절차를 중단한 기간 동안의 환수금 채권 관리 여부 및 방법
10. 소멸시효
제7절 제재부가금 절차
1. 납부 기한
2. 수납 후 처리
3.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4. 소멸시효

제3장 제재조치 내용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 산정 기준
2. 감경/감면 및 면제
제2절 제재부가금
1. 산정 기준
2. 가중
3. 감경

제4장 질의응답(Q&A)

□ 참 고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별표 제7호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 중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 별 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제재정보 입력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