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이해
제1절 개념 및 도입 경과
제2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3절 특징 및 기능
제4절 위헌성 판단

제3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평가기준
제1절 평가대상
제2절 평가내용
제3절 평가기준
제4절 평가방법(단계별 평가)

제4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절차
제1절 쟁점 정리
제2절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제도
제3절 평가주체
제4절 평가시기 및 기간
제5절 그 밖의 절차
제6절 평가양식

제5장 구체적 적용 사례 및 사후 과제
제1절 구체적인 적용 사례
제2절 사후 과제

제6장 결론

[별첨1] 의안번호 1912307,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대표발의) 의안원문
[별첨2] 뉴질랜드의 개인정보수준에 대한 의견 (원문)
[별첨3] 캐나다의 개인정보 및 전자문서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원문)
[별첨4]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