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I. 연구의 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II.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현황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미국

III. 클라우드․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강화
제1절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2절 설계 및 설정 프라이버시 원칙 도입
제3절 인터넷접속정보 등의 처리 제한
제4절 개인정보 결합·통합·연동 기준 등 신설
제5절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판매·대여 등 제한
제6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통지의무 강화
제7절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8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9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제10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 강화
제11절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대한 파기조치의무 신설
제12절 개인정보 복제·이전 청구권 신설
제13절 열람권·거부권 등 권리행사 용이화
제14절 단체소송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제15절 이행강제금제 신설

IV.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투명화․명확화
제1절 개인정보 수집제한 원칙 명확화
제2절 국외 제3자 제공시 동의 범위 명확화
제3절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명확화
제4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방법 유연화
제5절 재위탁·재재위탁 투명화
제6절 위탁자·수탁자 간 책임명확화 및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V. 개인정보보호법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화
제1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유 확대
제2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축소
제3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 기준마련
제4절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공개의무 완화
제5절 일부적용 제외의 명확화 및 빅데이터 문제해소

IV.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제1절 보호위원회 인사·예산 등 독립성 강화
제2절 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집행체계 통일
제3절 보호위원회 조사권 등 권한 강화

VI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