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 연구 개발부문 예비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의 필요성
제2절 연구방향 및 내용
1. 개요
2. 표준지침 제2판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제3절 연구 개발부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1.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예산
2.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국가 연구 개발사업
3. 기술혁신의 원천과 정부의 개입논리

제2장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분석
제1절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1. 개요
2. 내용
제2절 기초자료분석
1. 개요
2. 내용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1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1. 의미
2. 평가항목구성
제2절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1. 분석체계
2. 기획과정의 적절성
3. 사업목표의 적절성
4.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5. 분석결과의 활용
제3절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1. 분석체계
2. 기술추세분석
3. 기술수준분석
4. 분석 결과의 활용
제4절 기존사업과 의중복성
1. 분석체계
2. 중복성 분석
3. 분석결과의 활용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1. 의미
2. 평가항목 구성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 체제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분석체계
2. 재원조달 가능성
3. 법ㆍ제도적위험요인
제4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 의미
2. 사업특수평가 항목의 예시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1절 비용추정 개요
1. 비용추정의 일반론
2.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론
1. 비용추정방안
2. 연구개발비용 추정
3. 연구시설 구축비용 추정
4. 연구장비 구축비용 추정
5. 연구관리비 및 기타비용 추정
제3절 편익 추정개요
1.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추정
2. 연구개발사업 편익 추정의 개념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 방법론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추정방안
2. 가치창출 편익추정
3. 비용저감 편익추정
제5절 경제성분석
1. 경제성 분석의 체계
2. 분석절차 및 결과의 제시방식

제6장 종합평가
제1절 다기준분석과 분석적계층 화법
1.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2. 분석적계층 화법의 개요
3. 평가자의 선정
제2절 분석적계층화법의 평가과정
1. 평가대상사업의 개념화
2.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4. 대안간 선호도 측정
5. 종합 점수산정과 환류과정
6.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도출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요약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부록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 근거법령/규정
[부록3] 연구장비 표준분류별·규모별 유지보수요율
[부록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