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제업무편람

Ⅰ.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 개요
2. 법률의 입법절차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Ⅱ.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등

Ⅲ. 법제처의 심사
1. 개관
2. 법령안의 반려
3. 법령안의 접수·배정
4. 법령안의 심사
5. 법령심사안의 결재

Ⅳ.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Ⅴ. 법률안의 국회심의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3.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Ⅵ.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1. 정부입법계획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Ⅶ.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2. 표지
3. 의결서 부분
4. 법령안
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3. 법령안 입안 방법
4. 법령안 심사 방법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7. 입법현황 총괄관리
8. 입법의견 총괄관리
9. 법제지식 활용

Ⅸ.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1. 법령안입안편집기 개요
2.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4. 법제정·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부록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부록2. 참고서식]
[부록3. 참고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