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1. 자치법규 관계 법령
2. 자치법규의 종류
3.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4. 입법형식의 선택
5.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6. 자치법규의 효력
제3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 소관사무의 원칙
2. 법령 우위의 원칙
3. 법률 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법의 일반원칙

제2편 세부 입안기준
제1장 총칙규정
1. 개관
2. 목적규정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4. 정의규정
5. 해석규정
6. 시장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2장 본칙규정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2. 보조·출연
3. 공유재산관계
4. 재정·회계 제도
5. 기금
6. 사용료·수수료
7. 위원회
8. 행정절차
9.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1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 과태료
제3장 부칙규정
1. 개관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5.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
제1장 자치법규의 체제
1. 의의
2. 자치법규의 제명
3. 본칙 및 부칙의 체제
4.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5.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6.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2. 일부개정 방식
3. 전부개정 방식
4. 폐지 방식
5.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제3장 용어와 표현
1. 용어 사용 기준
2. 한자어, 외래어 등 용어의 정비
3. 자치법규 조항의 인용·표시 방법
4.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표현
제4장 문장 작성의 원칙
1. 문장의 중요성
2. 문장 바르게 쓰기

부록
부록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2 자치법규 입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