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해설

제1장 왜 통신시장을 규제하는가?
제1절 통신시장의 특수성
제2절 통신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의 기본철학: 설비기반경쟁인가? 또는 서비스기반경쟁인가?
제3절 통신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제4절 통신시장 규제와 방송시장 규제의 차이점
제5절 통신·방송시장 규제와 전파규제의 관계 및 차이점

제2장 어떻게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
제1절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절차: 등록과 신고
제4절 국경 간 공급과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승인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범위

제3장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2절 상호접속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사용 및 정보의 제공
제4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재판매)
제5절 전기통신 번호제도
제6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4장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2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
제3절 통신요금 규제와 결합상품 규제
제4절 경제상의 이익제공
제5절 보편적 역무
제6절 이동전화 단말기 규제
제7절 통신비밀 보호
제8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전기통신역무의 정보제공

제5장 어떻게 통신시장에서 탈퇴하며 구조조정을 하는가?
제1절 통신사업의 휴지와 폐지
제2절 통신사업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와 폐지명령
제3절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제4절 사업의 겸업승인
제5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6절 공익성심사
제7절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

제6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금지행위의 의의
제2절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
제3절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제4절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제5절 벌칙과 과태료
제6절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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