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해설

제1장 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개인에 관한 정보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4.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 가명정보
2. 익명정보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1. 개인정보의 규제근거
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보호인가? 또는 활용인가?

제2장 개인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의의
2.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한 동의와 동의 이외의 방법
4.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개인정보의 이용: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과 목적 외 이용의 제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1.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의 제한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6.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8. 개인정보의 처리·보관과 관련된 보호조치
제3절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1. 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의 이전
제4절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파기의 의의
2. 개인정보 파기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인증
1. 개인정보 보호인증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인증의 방법과 절차 등
3. 개인정보 보호인증 전문기관
제5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3.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기관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7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8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의의
2.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대상 및 지정절차 등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의 권리
제2절 개인정보 열람권
1. 개인정보 열람권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및 방법과 열람의 제한
제3절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
1.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권의 의의
2. 개인정보 정정권과 삭제 절차 및 방법 등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1.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의 의의
2.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방법 및 절차와 처리정지의 제한
제5절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권 등
제6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의
2.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 및 기준 등

제5장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 부과대상
3.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4. 과징금 부과와 납부 및 독촉 등
제2절 시정조치와 고발 및 징계권고 등
1. 시정조치
2. 고발 및 징계권고
3. 결과 공표
제3절 과태료
1. 과태료의 의의
2. 과태료의 부과 등
제4절 벌칙 및 몰수와 추징
1. 벌칙
2. 몰수와 추징
제5절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등
1. 손해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법정손해배상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 효력
4. 집단분쟁조정
제7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의의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과 청구범위 및 원고적격
4.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절차 및 판결의 효력

제6장 누가 개인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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