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제1편 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왜 통신 시장을 규제하는가?

제1절 통신 시장의 특수성 4
1.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 6
2. 필수설비로 인한 진입장벽의 존재 7
3.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존재와 자연독점 9
4. 보편적 역무 제공의 필요 10
5. 통신서비스 식별번호로 인한 규제의 필요 11

제2절 통신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의 기본 철학: 설비 기반 경쟁인가? 또는 서비스 기반 경쟁인가? 13

제3절 통신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이전 17

제4절 통신과 방송규제의 차이점 19

제2장 어떻게 통신 시장에 진입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가?

제1절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23
1.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 23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31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34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35
1. 기간통신사업자 37
2. 부가통신사업자 54
3. 앱 마켓사업자 66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절차 69
1. 기간통신사업의 원칙적 등록과 예외적 신고 69
2. 부가통신사업의 원칙적 신고와 예외적 등록 81

제4절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과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승인 90
1.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90
2.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94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범위 98
1.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99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1

제3장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05
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의의 105
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 내용 106

제2절 상호접속 110
1. 상호접속의 의의 110
2. 상호접속의 유형 112
3. 상호접속의 협정체결과 대가 산정·정산 등 113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사용 및 정보의 제공 등 120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21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31
3.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139

제4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142
1.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 의의 143
2.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144
3.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 주요 내용 147

제5절 전기통신번호 153
1. 전기통신번호의 의의 153
2. 전기통신번호의 주요 내용 154
3. 전기통신번호 이동 157
4. 번호안내 서비스와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162
5.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165
6. 착신전환 서비스 167

제6절 전기통신사업 회계 171
1.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의의 171
2.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주요 내용 173

제4장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이용자 보호 186
1. 이용자 보호의 의의 189
2.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190
3.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194
4. 계약서 사본 송부와 전기통신역무 정보제공 195
5.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195
6.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등 196
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202

제2절 이용약관 203
1. 이용약관의 의의 203
2.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204

제3절 요금과 경제상의 이익 제공 207
1. 요금 207
2. 경제상의 이익 제공 216

제4절 결합판매 218
1. 결합판매의 의의 218
2. 결합판매의 규제 220

제5절 보편적 역무 223
1. 보편적 역무의 의의 224
2. 보편적 역무의 주요 내용 226
3.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236

제6절 지원금과 장려금 238
1. 지원금과 장려금의 의의 238
2.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연혁 241
3. 지원금과 장려금의 주요 내용 244

제7절 이동통신단말장치 규제 255
1. 단말기 자급제 256
2.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과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259
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262
4.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262

제8절 통신비밀 보호 264
1. 통신비밀 보호의 의의 265
2. 통신비밀 보호의 주요 내용 267

제9절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277

제5장 어떻게 통신 시장에서 탈퇴하며 구조조정을 하는가?
제1절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0
1. 기간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0
2. 부가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5

제2절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폐업명령 등 286
1.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사업 정지 286
2.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폐업명령 등 291

제3절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294
1. 인수합병의 의의 294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법인의 합병 등 306
3.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상속 321
제4절 사업의 겸업 327
1. 사업 겸업의 의의 327
2. 사업 겸업의 주요 내용 328

제5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329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의의 329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주요 내용 331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333

제6절 공익성 심사 334
1. 공익성 심사의 의의 335
2. 공익성 심사의 주요 내용 336

제7절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 등 341

제6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금지행위 348
1. 금지행위의 의의 348
2. 금지행위의 해석 문제 349
3.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 등 352
4.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354
5. 금지행위의 신고 등 361
6.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362

제2절 사실조사 등 364
1. 사실조사의 의의 364
2. 사실조사의 주요 내용 365

제3절 과징금 367
1. 과징금의 의의 369
2. 과징금의 주요 내용 369

제4절 시정명령 등 380
1. 시정명령 등의 의의 381
2. 시정명령 등의 주요 내용 382

제5절 이행강제금 387
1. 이행강제금의 의의 388
2.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 388

제6절 시정조치의 공표 등 394

제7절 벌칙 395
1. 벌칙의 의의 395
2. 행정형벌 396
3. 과태료 404

제8절 손해배상 410
1. 손해배상의 의의 410
2.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 411

제9절 청문 412

제10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 분쟁조정 413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413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 분쟁조정 418

제2편 전파법

제1장 왜 전파를 규제하는가?

제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438
1. 전파의 개념 438
2. 전파의 특성 442
3. 전파규제의 이유: 희소성, 혼신과 간섭, 전자파 인체 영향 447
4. 전파의 공물(公物)로서의 성격 453

제2절 전파 규제정책과 전파법 해석의 기본 철학: 국가 지정 모형(Command and control model)인가?, 시장 기반 모형(Exclusive use model)인가?, 또는 공유 모형(Common or Open access model)인가? 456

제3절 전파규제 정책 환경의 변화 459

제4절 전파규제와 방송 및 통신 규제 462

제2장 어떻게 전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가?
제1절 주파수분배 464
1. 주파수분배의 의의 464
2. 주파수분배의 주요 내용 468
3.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472

제2절 주파수할당 477
1. 주파수할당의 의의 478
2. 주파수할당의 종류: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 할당(주파수 경매), 정부 산정에 의한 대가 할당,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480
3. 주파수할당의 절차 484
4. 주파수할당 조건의 부여 494
5. 주파수할당 대가 또는 최저경쟁가격의 산정 494
6. 주파수이용권과 위성주파수이용권 496
7.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500
8. 주파수할당의 취소 501
9. 주파수 재할당 503
10. 주파수 추가할당과 전환 506

제3절 주파수 사용승인 511
1. 주파수 사용승인의 의의 511
2. 주파수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 512

제4절 주파수지정 518
1. 주파수지정의 의의 519
2. 주파수지정의 주요 내용 520

제5절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 521
1.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의의 521
2.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주요 내용 522
3.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손실보상 525

제6절 주파수 공동사용 532
1. 주파수 공동사용의 의의 532
2. 주파수 공동사용의 주요 내용 533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등 539
1. 무선국의 의의 539
2. 무선국의 개설 561
3. 무선국의 검사와 운용 589
4.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 휴지 등 607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 608
1.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의 의의 608
2. 방송국의 개설허가 등 609
3.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612
4. 방송구역 615
5. 방송수신의 보호 등 615
6. 방송표준방식 617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619
1. 우주통신의 의의 620
2. 위성주파수등과 위성망의 확보 624
3. 위성주파수 자원의 관리 627

제4장 전파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전파 혼신과 간섭 문제의 해소 등 635
1. 전파 혼신과 간섭의 의의 635
2. 전파감시와 국제전파 감시 637
3. 전파환경 측정 등 638
4.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639

제2절 기술기준 641
1. 기술기준의 의의 641
2. 무선설비규칙 642

제3절 적합성평가 643
1. 적합성평가의 의의 643
2.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등 647
3. 잠정인증 651
4.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취소 652
5. 지정시험기관 654
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등 659
7. 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와 부적합 보고 등 661
8.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662
9. 국내대리인의 지정 663

제4절 전자파 인체보호 665
1. 전자파 인체보호의 의의 665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666

제5절 무선설비의 공동사용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 673
1.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등 673
2. 환경친화적 설치 등 674
3. 안전시설의 설치 676

제6절 우주전파 재난관리 676
1. 우주전파 재난관리의 의의 677
2.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678

제7절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679
1.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의의 679
2.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주요 내용 681

제5장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전파의 진흥 683
1. 주파수이용 현황 공개와 전파 연구 683
2. 생활 전파산업과 전파응용설비 활성화 684

제2절 기술개발과 표준화 690

제3절 인력 양성과 무선종사자 692
1. 인력 양성 692
2. 무선종사자 693

제4절 전파사용료와 수수료 등 698
1. 전파사용료 698
2. 수수료 700

제6장 어떻게 전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가?
제1절 조사와 조치 등 702
1, 조사와 조치 등의 대상 703
2, 조사와 조치의 절차 703
3, 조사와 조치 등의 방법 등 704

제2절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704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의의 704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주요 내용 705

제3절 과징금 708
1. 과징금의 의의 708
2. 과징금의 부과와 부과기준 709
3. 과징금의 징수와 납부 등 710

제4절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710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대상 711
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기준 등 712

제5절 청문 712
1. 청문의 의의 712
2. 청문의 대상 713

제6절 벌칙 713
1. 벌칙의 의의 713
2. 행정형벌 714
3. 과태료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