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2020년 모자보건법령 등 주요 변경내용

Ⅰ.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2. 지위승계
3.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4. 명칭사용
5. 기타 참고사항

Ⅱ.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1. 인력기준 (시행규칙 별표3)
2.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Ⅲ. 산후조리원과 감염
1. 감염 예방
2. 감염(질병) 의심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Ⅳ. 위반사실, 이용요금 등 공개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1. 이용요금 등 게시
2. 위반사실 등의 공표
3. 손해배상책임 보장

Ⅴ.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1. 보고·출입·검사 (법 제15조의7)
2. 행정처분 (법 제15조의8, 시행령 [별표 1])
3. 과징금 (법 제15조의11, 시행령 [별표 2])
4. 과태료 (법 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3])
5. 벌칙 (법 제26조)
6. 산후조리원 평가 (법 제15조의19)
7. 산후조리원 관련 보고
- 질의응답 (Q＆A)

Ⅵ. 부록
1. 일반서식
2. 모자보건법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3단비교) 제15조~부칙
-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