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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91129015891
· 쪽수 : 142쪽
· 출판일 : 2020-06-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91129015891
· 쪽수 : 142쪽
· 출판일 : 2020-06-12
책 소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는 제도의 목적이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