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2. 구분점포
3. 합병·분할·경계벽제거
4. 전유부분 합병
5. 일부공용부분
6. 지분비율

제2장 관리단 및 그 기관
1. 관리단의 의미
2. 일부 공용부분관리단
3. 관리인(임시관리인)
4. 관리인 선임선고
5. 관리단집회
6. 의결방법

제3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1. 집합건물관리 방법
2. 공용부분의 관리
3. 공공부분의 변경
4.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5. 회계감사
6. 전유부분 용도변경
7. 규약설정 및 변경
8. 하자 보수

제4장 기타
1. 대지사용권
2. 재건축결의
3. 건축물대장 전환
4. 과태료부과권자

제5장 법령
1. 집합건물법
2. 집합건물법 시행령
3. 법령 2단비교표

제6장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