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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29032911
· 쪽수 : 346쪽
· 출판일 : 2022-1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29032911
· 쪽수 : 346쪽
· 출판일 : 2022-11-30
책 소개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편 출원절차 일반
1. 출원의 종류
2. 출원의 절차
3. 출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제2편 출원방식심사 일반
1. 출원방식심사
2. 출원방식심사의 대상
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제3편 출원방식심사 기준
1. 출원인
2. 대리인
3. 출원서류
4. 분할·변경·이중 출원
5. 절차의 보정
6. 우선권 주장
7. 기타 절차
8. 기간
9. 수수료
제4편 부록
1. 관련 법령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현황
3. 주요기간 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