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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37985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2-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37985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2-12-31
책 소개
1부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비용추계의 개념과 의의, 비용추계서 처리 절차, 최근 연혁 및 통계 등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전반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1.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2. 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처리
4.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및 통계
제2부 법안 비용추계의 사례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Ⅱ. 교육·과학·문화 분야
Ⅲ. 산업·농업 분야
Ⅳ. 환경·국토·교통 분야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Ⅴ. 기타 분야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