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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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49735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23-07-10

책 소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개요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이양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인식도 조사분석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임도시설 사업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