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시 업무 편람

Ⅰ. 일반현황
1. 현원·정원
2. 업무
3. 도시정책관 연혁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5. 주요 예산
6. 도시통계
7. 위원회 현황
8. 관련 협회 및 단체
9. 국제협력 업무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2. 법령 체계도
3. 법령의 주요내용

Ⅲ. 도시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지구·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성장관리계획구역
8. 도시·군계획시설
9.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 개발행위허가

Ⅳ. 주요 업무내용
- 도시정책 분야
- 도시경제 분야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분야
- 도시활력지원 분야
-녹색도시 분야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Ⅵ. 기타 참고자료
1.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