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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9051776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24-0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9051776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24-02-01
책 소개
디지털 통상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전문 교재가 없는 실정이어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본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모든 장은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개념과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목차
제1부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
제1장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의 관점에서
제2장 한-칠레 FTA를 넘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제2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제3장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 국외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제4장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
제5장 사이버 만리장성?: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암호화, 차단 및 검열
제6장 미국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과 함의- U.S.-Gambling WTO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제3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
7장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
제8장 구글에 13억불 관세? -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
제9장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이슈와 사례
제4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
제10장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커넥티드 카 표준 경쟁 사례
제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제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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