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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9051783
· 쪽수 : 310쪽
· 출판일 : 2024-0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29051783
· 쪽수 : 310쪽
· 출판일 : 2024-02-01
책 소개
디지털 통상 협정의 핵심 이슈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교재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전문 주제별로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식견을 한데 모아 지식과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제1부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1장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간 규칙간의 쟁점: APEC CBPR vs. EU GDPR
제2장 공공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
제2부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3장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이슈: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4장 내 구름은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명(明)과 암(暗)
제3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제5장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전망
제6장 디지털 통상 원유, 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4부 디지털 공정 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제7장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무역장벽?: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이슈
제8장 구글 인앱결제와 디지털 통상의 과제
제9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게 경쟁하기: 디지털 통상과 경쟁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제10장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