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 필요성
1.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제2장. 바닥충격음 피해 손해배상 사례조사
2.1 국내·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정 및 사례 조사 수준 조사·분석
2.1.1 국내·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법령 및 규정조사
2.1.1.1 국내의 층간소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2.1.1.2 국내의 바닥충격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2.1.1.3 국외의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사
2.1.2 국내외 관련 법원 소송 결과, 판례, 배상
2.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피해의 현황 및 피해 분석
2.2.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피해의 현황 분석
2.2.2 바닥충격음 피해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

제3장. 바닥충격음 기준 초과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3.1 손해배상의 원칙 및 방향
3.2 손해배상 수준 차등 요인 분석
3.3 바닥충격음 기준 초과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제4장.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1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
4.1.1 건설회사 간담회
4.1.2 자문위원 자문결과
4.1.3 설문조사
4.1.3.1 관련 업계 전문가 설문
4.1.3.2 일반인 설문
4.1.3.3 설문결과 분석
4.2 학술발표 및 간담회
4.2.1 학술발표
4.2.2 간담회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국내·외 바닥충격음관련 볍령 및 규정
부록 2. 슬래브 두께 상향 적용 수립관련 근거 자료
부록 3. 중량 충격음 기준 초과시 보완시공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