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Ⅰ. 개요
1. 제정 목적
2. 용어 정의

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Ⅲ. 항목별 세부내용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5. 안내판의 설치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7. 관리책임자 지정
8.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9.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0. 보관 및 파기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2. 열람등의 청구
1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Ⅳ. 활용 안내사항

별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