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판례집

1장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장 자격대여가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이○○외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4절. 행정심판(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장 현장무단이탈이 원인이 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1절. 행정소송(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4장 성실의무 위반이 원인이 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1절. 행정소송(강○○외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소송(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윤○○)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민○○)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김○○)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4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5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6절. 행정심판(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5장 국가유산 훼손이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3절. 행정심판(박○○,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심판> 문화재수리기능자(이○○)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6장 감리업무소홀이 원인이 된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제2절. 행정심판(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7장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제1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제2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병합>
제3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8장 손해배상소송 및 기타소송
제1절. 행정소송(○○건설, 영업정지처분취소)
제2절. 행정소송(○○건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제3절. 국가소송(○○건설외1, 손해배상소송)
제4절. 국가소송(홍○○외1, 손해배상소송)
제5절. 국가소송(문○○,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