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1장 그린벨트의 의미

제1절 그린벨트의 개념
제2절 그린벨트의 기원

제2장 세계의 그린벨트

제1절 영국의 그린벨트
1.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과 변천
2. 그린벨트의 목적 및 지정
3.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및 관리
제2절 기타 국가의 그린벨트
1. 프랑스의 그린벨트
2. 일본의 그린벨트
3. 독일의 그린벨트
4. 미국의 그린벨트 마을
제3절 세계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비교

제3장 그린벨트 연구동향

제1절 그린벨트의 효용성 연구
1. 그린벨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 그린벨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제2절 그린벨트의 관리 및 보전방안 연구
1. 그린벨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그린벨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3. 그린벨트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장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제1절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전개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과 전개
2. 지정목적
3. 1998년의 개발제한구역 실태
제2절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과정
1.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 개괄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변화단계
제3절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의 내용
1. 전면해제와 부분조정의 내용
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대응

제5장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제1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내용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내용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특색
제2절 수도권 교외화와 개발제한구역과의 관계
1.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
2. 수도권 교외화의 배경
3. 수도권 교외화와 개발제한구역과의 관계
제3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의 공간변화
1. 고양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2. 의정부시와 양주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3. 양주군(남양주지역)과 양평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4. 광주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5. 시흥군과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6. 인천시, 부천군, 김포군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의 변화

제6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논리

제1절 개발제한구역 관련주체들의 입장
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협의회
2.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3. 환경부
4. 개발제한구역 구역주민
제2절 보전론과 해제론, 그리고 조정론
1. 보전론
2. 해제론
3. 조정론
제3절 환경친화적인 보전논리
1.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기능
2.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원칙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리 방안

제7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
1. 1997년의 대통령 선거공약
2. ‘그린벨트 회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제2절 환경평가와 ‘그린벨트 선언’
1.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2.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 평가연구
3. ‘그린벨트 선언(Greenbelt Charter)’
4.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3절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1.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
2. 7개 대도시권의 부분조정

제8장 환경평가 1-2등급지역

제1절 광역도시계획
1. 202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 대규모취락 등 우선 해제지침에 의한 조정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광역도시권 지정
5. 광역도시계획과 해제조정지역
제2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1.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원칙
2.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내용
3. 환경평가의 검증
4. 시․군별 조정총량 설정
5. 조정가능지역 설정과정
제3절 해제 조정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지정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과 환경평가
2. 환경평가의 검증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역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리 원칙
4. 해제가능지역의 기준과 변화
제4절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운용 사례와 원칙
1.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4. 관리계획 수립 시 입지예정시설에 대한 중요운영기준
5. 환경평가 1-2등급지역의 보전관리 원칙

제9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방안 사례연구

제1절 토지매입 평가기준 설정 연구
1. 토지매입에 관한 논의 배경
2.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쟁점
3. 평가항목 설정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 평가기준 설정 종합
제2절 환경친화적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 연구
1. 환경친화적 취락지구 정비모델 개발의 배경
2. 개발제한구역제도 변화 및 사례조사 대상지 선정
3. 환경친화적인 취락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

제10장 개발제한구역의 미래

1.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논의과제
2. 창조국토시대의 개발제한구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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