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적 합리성

Chapter01 들어가는 말 1

Chapter_02 세계금융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19
I. 세계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출발점: 자산시장에서의 거품형성 21
1. 미국자산시장 및 부동산 거품의 출발점: 주택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구조 23
2.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제공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24
3.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통한 전체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26

II.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합리성 28
1. 금융산업의 이윤 및 부가가치의 원천 28
2. 금융시스템의 변질: 자산가격의 시세차익 극대화 추구 29
3. 도덕적 해이를 확대재생산한 투기적 자산시장 33
4. 거래비용감소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확대와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36
5. 금융규제완화와 도덕적 해이의 확산 38
6. 위기증폭기제로서의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40
7. 지속가능한 금융자본주의의 요건 42
8. 세계금융위기와 금융감독정책 44
(1) 금융위기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감독정책 46
(2) 금융감독정책의 국제정책조정과 거시경제정책조정 47

Chapter_03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이념인가? 51
I.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53
1. 사회적 합리성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의 본래적 가치 53
2. 개인적 합리성만을 추구한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와 자기모순 56
3. 자기파괴적 금융혁신: 신금융상품과 신금융기법의 위기 60
(1)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능과 구조적 위기 60
(2) 초단기 금융거래전략과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69

II. 금융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78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78
2. 금융자본주의의 자기실현적 위기의 원인 80

Chapter_04 경제적 합리성의 철학적 근거 85
I. 경제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87
1. 합리성의 정의 87
2.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진화 88
3. 경제적 합리성의 정의 94

II.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99
1.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99
2.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106
3.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135
(1) 경제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조건 135
(2) 과학의 목적과 과학적 설명의 조건 137
(3)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139
4.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일 수 있는가? 142

Chapter_05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47
I.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기본요건 149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요건: 혁신동기와 자본주의 149
2. 한국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152

II.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56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보편적 복지정책: 복지포퓰리즘 논쟁 156
2.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대기업 규제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165
3.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선결조건: 투기적 금융산업을 효율적
자본중개산업으로 회복시키는 정책 170
4. 지속가능한 무역자유화정책 176
5.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선결과제로서의 대북한경제정책 181
6. 지속가능한 세계자본주의를 위한 한국경제의 역할 184

부록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에 대한 이론모형구조 188

부록 2 금융시장의 상보성과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이론모형분석 190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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