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파이 만들기

프롤로그
굿 거버넌스의 구현과 공공파이만들기 비법

굿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_1
차세대 정부가 추구해야 할 5가지 혁신 _4
발전전략의 다양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_7
공공마인드 강화가 국가발전의 지름길 _12
공직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자 _16
정부의 미래와 국민의 결단 _18
누가 공공성을 주도해야 하는가 _21


PART 01 세계 각국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Chapter 01 영미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한국인이 느끼는 하와이의 매력 _27
미서부 일주의 시발점 시애틀과 세도나 _30
라스베가스의 재도약을 선도한 복합리조트 _33
뉴올리언스가 미남부 여행의 거점으로 부상한 이유 _35
플로리다의 활력을 충전하는 도시들 _38
아메리카의 고립주의과 팽창주의 _39
캐나다 방문시 경험하는 선택의 애로 _42
미국이 창조한 시장주도 발전 _44
영국의 부활을 선도한 신성장동력 _46
부패와의 전쟁이 영국을 살리다 _49
미국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_51
대처와 블레어의 공공개혁 비교하기 _54
세계를 평정한 클린턴의 점진적 신공공관리 _57
영국과 미국의 규제관리체계 비교 _59
영미 경쟁국가의 발전전략: 기술혁신의 중시와 재규제의 활용 _61

Chapter 02 유럽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_65
세 번의 유럽 방문에서 배운 노하우 _65
서유럽 강대국의 발전이념인 대리석과 적벽돌 문화 _68
서유럽 강소국에서 배우는 재도약의 조건 _71
오스트리아의 부침이 주는 교훈 _73
남유럽 부활의 길을 찾다 _76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사적 가치 _78
북유럽 스타일 행복국가의 원천 _81
한국의 길, 노르웨이에 묻다 _83
아일랜드 영광과 시련의 교훈 _85
네덜란드의 기적에서 배우는 교훈 _88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명암 _90
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_92
제조업 강국 독일의 차세대 발전전략 _95
신중도를 표방한 슈뢰더의 공공개혁 _97
쇠퇴하는 서유럽의 맹주 프랑스의 미래 _99
관료제의 이상을 실현한 프랑스의 행정제도 _102
신공공관리의 무풍지대 북유럽의 공공개혁 _105
유럽 합의국가의 발전전략: 경제민주화의 강화와 거버넌스의 구현 _108

Chapter 03 동아시아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일본에서 배운 다섯 가지 교훈 _111
하나의 중국이 추구한 패권의 기원 _114
중국의 역사가 농축된 고도방문기 _116
싱가포르의 명암에서 배우는 교훈 _119
인도차이나의 발전에서 배우자 _121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_123
세계도시 홍콩의 빛과 그늘 _125
연성국가 인도의 시행착오 학습하기 _128
경성국가 중국의 점진적 체제전환 _131
과거사를 망각한 일본의 모험을 우려한다 _133
일본의 발전을 선도한 정부관료제의 미래 _136
일본의 관료망국론은 진실인가 _138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고도성장원인 _140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부기업관계의 다양성: 발전국가와 지대국가 _144

Chapter 04 중남미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쿠바식 발전의 새로운 진로 _150
중남미 스타일 행복국가의 비결 _153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주는 교훈 _155
아메리카 3대 문명이 남긴 흔적 _158
중남미 해방국가의 발전전략: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속가능발전의 지향 _160

Chapter 05 기타 국가의 굿 거버넌스 구현사례
몽골식 체제전환의 성과와 과제 _164
중동의 강소국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_166
세계화의 태동이 말레이와 카리브에 남긴 흔적 _169
공산주의 맹주 소련의 몰락원인 _171
남반부 스타일 줄이는 발전 _174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원인: 구조와 행위 그리고 제도 _176


PART 02 한국적 발전의 새로운 경로

Chapter 06 우리스타일 파이나누기
수도권 신도시의 부침과 협치 _183
‘민영화’보다 ‘정상화’가 먼저 _186
민간위탁의 위험한 유혹 _188
지방공기업 민영화 담론의 문제점 _191
‘규제개혁’이 불러오는 것들 _193
규제의 본질과 규제개혁의 전략 _195
경매와 단전의 추억 _198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강화 _200
거버넌스의 확산과 대응전략의 모색 _203
Chapter 07 우리스타일 파이다듬기
거버넌스의 ‘한류’를 창조하기 _206
다시 국민행복을 생각한다 _209
애국에서 애민으로 _211
원자력 안전과 정치적 소통 _214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_216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 _219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 _221
정부관료제 잔혹사 _224

Chapter 08 우리스타일 파이키우기
‘블루골드’ 물 산업화 전략 있나 _227
산업단지의 조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_230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도시마케팅의 활용 _232
지역개발에서 지역경영으로 _234
녹색성장의 구현과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_237
작은 정부론의 오해와 진실 _241
선진적 관리기술의 적극적 벤치마킹 _244
자치경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강화 _246

Chapter 09 우리스타일 공공개혁
진짜 ‘정무직’ 관료, 그들의 트라우마는? _248
성과평가는 공공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_251
한국식 신공공관리의 형성과 진화 _253
변화관리의 선도자인 공무원의 역량개발 _255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기풍의 강화 _257
정부구조의 적정화를 통한 대응성 제고 _258
전자정부를 활용한 파급효과의 극대화 _259
공공기관 개혁의 논리와 방향 _261
공공성 위기의 실상과 대책 _263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_267

에필로그. 외국의 경험을 학습한 한국식 파이만들기
한국식 권위주의의 종말을 보며 _271
범죄와의 전쟁 vs 가난과의 전쟁 _273
미래지향적 국민통합과 국가혁신을 기대하며 _276
한국적 발전의 단계와 참발전의 지향 _278
굿 거버넌스의 새로운 동향과 전략 _281
일선 대민행정의 지속적 혁신 _283
행정제도의 우수성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_286
외국의 발전경험을 학습한 한국의 발전전략 _289

부록 파이레시피 보관창고
1. 정치경제학의 계보 _301
2. 발전이론의 유형화 _308
3.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_312
4. 공공개혁이란 무엇인가 _318

참고문헌 _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