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 행정론

제1편 비교발전행정 일반론

제1장 비교발전행정의 개념과 역사

Ⅰ. 비교발전행정의 개념 3
1. 비교행정의 개념 4
2. 발전행정의 개념 4
3. 소결론: 비교발전행정의 개념화 5
Ⅱ.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역사: 진화단계별 특성 6
1. 형성기의 비교 및 발전행정 연구(제2차 세계대전 이후~1971) 6
2. 침체기의 비교 및 발전행정 연구(1971~1980년대 중반) 11
3. 도약기의 비교발전행정 연구(1980년대 중반~현재) 15
Ⅲ.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새로운 방향 17
1. 비교발전행정의 연구 내용상의 지향점 17
2. 국가비교 연구방법의 설계 19

제2장 비교발전행정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국가발전의 지향점 모색과 비교방법

Ⅰ. 연구대상: 국가발전의 진면목 찾기 21
1. 발전의 유사 개념들 21
2. 발전의 진면목 26
3. 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30
4. 통계치로 본 한국의 발전 현주소 32
5. 발전의 허상: 경제대국이나 생활빈국, 반주권국가인 일본 46
6. 발전의 진면목: 노르웨이적 삶과 우리의 벤치마킹 포인트 52
Ⅱ. 연구방법: 비교연구 방법론의 기원과 전개 55
1. 비교연구 방법론의 의미와 필요성 55
2.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주요한 접근방법 57

제3장 발전이론과 발전실제의 분석

Ⅰ. 서구 발전이론으로서의 근대화론 73
1. 근대화의 서구적 함의 73
2. 서구 근대화론의 이론적 전제 73
3. 근대화론의 다양한 내용들 74
Ⅱ. 근대화론에 의거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실제 분석 77
1. 서구 근대화에 대비해 본 개발도상국 근대화의 성격 77
2. 개발연대 하 신생국들의 발전실제(Development Practice) 78
Ⅲ. 남미의 종속이론 80
1. 서구 근대화론 및 기존 발전 이론에 대한 제3세계의 비판 80
2. 종속이론의 대두 82
3. 종속이론의 학문적 공과(功過) 83
4. 신흥공업국 등 종속적 발전(왜발전)의 대두와 종속이론의 추락 84
5. 신흥공업국의 하나인 한국의 발전과정 평가
: 종속적 발전, 왜발전의 사례 85
6. 종속이론을 넘어 발전의 다양성 탐구가 발전이론의 살 길
: 비교역사적 접근 86
Ⅳ. 현대 발전이론들의 이론적 시사점과 발전전략적 함의 87
1. 또 다른 발전(Another Development) 이론 88
2. 반발전, 대항발전 이론 92
3. 탈발전, 재발전 담론 95
4. Ulrich Beck의 재귀적 근대화와 초국민적 국가이론 97

제2편 세계 각국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분석

제4장 비교분석의 방법론: 기본가정과 분석틀

Ⅰ. 기본가정 103
Ⅱ. 분석틀 104
1. 독립변수: 구조(역사요인과 환경요인) 106
2. 매개변수: 제도(공공관리와 거버넌스) 107
3. 종속변수: 행위(행정개혁과 발전전략) 109
Ⅲ. 주요 분석대상국가의 개관 111
1. 주요 분석대상국가의 정치행정제도 비교 111
2. 주요 분석대상국가의 경제사회지표 비교 111
Ⅳ. 과제작성과 참고자료 예시 112
1. 수강생 팀별로 개별국가 분석보고서 작성과 발표 112
2. 수강생 개인별로 주요 국제 기구나 정부부처 홈페이지 방문기 작성과 발표 113
3. 수강생 개인별로 유관 교양서적이나 시청각자료 리뷰 보고서 작성과 발표 113

제5장 미국
: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충성 및 발전전략의 성찰

Ⅰ. 개관 115
Ⅱ.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16
Ⅲ.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공공관리의 역동성 118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118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121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121
Ⅳ. 미국의 발전전략: 거버넌스의 다층성 122
1. 정부 간 관계: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122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123
3. 정부와 기업 간 관계: 규제개혁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125
4. 정부와 언론?싱크탱크?초국가조직 간 관계: 발전정책의 주도자 127
V. 미국 발전전략의 성찰과 향후 발전과제 128
1. 미국의 역대 국가정책기조(政策基調) 128
2. 미국 발전의 현주소와 문제점: 국민생활의 질(國質)을 중심으로 129
3. 미국의 국격(國格): 일방주의 외교정책의 폐해 132
4. 미국의 발전과제와 희망적 관측 133
Ⅵ. 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 135
1. 행정개혁의 기원과 전개 135
2. 행정개혁 동향과 평가: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136

제6장 영국
: 신우파와 신좌파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Ⅰ. 개관 139
Ⅱ.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140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140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42
III.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발전전략 비교 146
1. 신우파의 발전전략: 규제개혁과 민영화 146
2. 신좌파의 발전전략: 산업정책과 자치분권 148
IV.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150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50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53
3. 소결론: 영국의 행정개혁이 주는 교훈 156

제7장 유럽 국가들의 시련과 영광
: 쇠퇴한 맹주와 부상한 강소국

Ⅰ. 개관 158
Ⅱ. 쇠퇴해가는 서유럽의 맹주: 독일과 프랑스 158
1. 독일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60
2. 프랑스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63
Ⅲ. 북유럽 복지국가의 건실한 보루: 스웨덴 167
1. 스웨덴의 역사제도적 기반 167
2. 스웨덴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68
3. 스웨덴 모델의 최근 동향과 발전론적 함의 173
Ⅳ. 세계화의 도전과 강소국의 대응: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174
1. 네덜란드의 발전전략과 함의 175
2. 아일랜드의 발전전략과 함의 180
3. 스위스:
틈새경영 전략과 직접민주주의 및 생태적 전환을 이루려는 다부진 나라 185

제8장 일본
: 관료중심 행정의 공과와 미래

Ⅰ. 개관 190
Ⅱ. 일본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91
Ⅲ. 현대 일본의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 192
1. 행정제도: 공무원제도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192
2. 정책결정 패턴 194
Ⅳ. 일본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97
1. 일본의 발전전략 197
2. 일본의 행정개혁 199

제9장 싱가포르
: 관리국가의 행정제도적 특성과 발전전략

I. 개관 203
II. 싱가포르 관리국가의 기원과 특성 204
1. 역사제도적 기반 204
2. 고도성장체제의 제도적 특성: 국가역할, 계급관계 및 정책의 성격 206
Ⅲ. 싱가포르의 행정제도와 행정개혁 213
1. 정부조직 213
2. 인사행정과 행정 전산화 214
3. 행정개혁에 대한 종합적 접근 214
4. 싱가포르의 부정부패 근절기구 215
Ⅳ. 세계화의 도전과 싱가포르의 발전전략 216
1.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경제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16
2.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른 국가정책의 변화 예측 220
3. 싱가포르의 국격완비 노력 226

제10장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과거와 미래

Ⅰ. 개관 227
Ⅱ.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229
1. 미시 제도주의: 선도조직의 계획합리성 229
2. 거시 제도주의: 억압적?배제적 지배연합 230
3. 중범위 제도주의: 협조적 정책네트워크 232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실상과 본질 234
1. 경제성과와 정부-기업관계의 유형 234
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정부-기업관계 236
Ⅳ. 한국형 발전국가의 미래상 모색 240

제11장 사회주의를 경험한 대륙규모 국가의 발전전략
: 중국, 인도, 러시아

Ⅰ. 개관 242
Ⅱ. 사회주의 패권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 비교 243
1. 러시아 243
2. 중국 248
3. 소결론 251
Ⅲ. 대륙규모 국가군의 발전전략: 중국, 인도, 러시아 252
1. 중국 252
2. 인도 255
3. 러시아 257

제12장 제3세계 국가의 실패와 도전
: 아르헨티나, 필리핀, 쿠바, 베네수엘라

Ⅰ. 개관 260
Ⅱ.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에 관한 분석시각 261
1. 구조적 측면 261
2. 행태적 측면 264
3. 제도적 측면 267
4. 소결론: 세 가지 시각의 비교와 종합 270
Ⅲ. 제3세계 국가의 실패사례 분석: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270
1. 아르헨티나 270
2. 필리핀 274
Ⅳ. 제3세계 국가의 발전가능성 탐색: 쿠바와 베네수엘라 277

제13장 비교분석의 종합과 교훈
: 신공공관리의 공과와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Ⅰ. 개관 281
Ⅱ.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282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 282
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289
Ⅲ. 세계화 및 행정학 위기에 대한 비교발전행정의 대응과제 291
1. 시장 편향적 개혁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의 재인식 291
2. 발전전략의 재정비 293
3. 거버넌스의 체계화 295
4. 주요국 발전전략의 교훈적 함의 종합 297

제3편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가 발전전략

제14장 세계화의 이해와 세계화 흐름 관리하기

Ⅰ. 세계화의 개념과 그 명암 303
1. 세계화의 밝은 면(明) 304
2. 세계화의 어두운 면과 경제 세계화의 위협구조(暗) 306
3. 세계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 308
4. 뉴 라운드의 영향력과 WTO의 위상 309
Ⅱ. 자본 세계화의 방식: 터보, 카지노, 카우보이 자본주의 312
1. 자본 세계화의 태동배경 312
2. 자본 세계화의 방식 312
3. 자본 세계화의 결말과 신종속 314
Ⅲ. IMF 관리체제 하의 구조조정과 그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 316
1. IMF의 본질과 1997년 외환위기의 배경 316
2. 이행조건의 내용 317
3. IMF식 구조조정의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 319
Ⅳ. 자본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 논의 323
1. 2차적 세계화의 발전론적 함의 324
2. 대안적 세계화의 여타 방안들 327
Ⅴ. 관리적 세계화의 필요성과 국민국가의 존재이유 333
1. 관리적 세계화의 개념 및 필요성과 그 성공, 실패사례 333
2. 신자유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민국가 침식(the Eclipse of the State) 337
3. 국민국가의 존재이유와 세련된 발전국가론의 대두 338

제15장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제대로 읽기

Ⅰ. 관리적 세계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의 재구성 340
Ⅱ.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국부, 국질, 국격 341
1. 지속적 국부신장의 필요성 343
2. 국질의 제고 347
3. 국격의 완비 348
Ⅲ. 협의의 국가경쟁력 논의의 한계와 국가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350
1. 협의의 국가경쟁력 논의에 담겨진 근본적 한계 350
2.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351
3. 국가잠재력의 개발방향: 산업경쟁력, 사회문화력, 국가경영력 356

제16장 나라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 국부신장

Ⅰ. 지속적 국부신장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360
Ⅱ. 산업구조 변동과 전략산업의 육성 361
1. 방앗간 경제의 한계와 산업구조 변동의 필요성 361
2. 산업구조 변동의 이론적 근거 362
3.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추출 및 전망 363
4. 부품, 소재 등 지원 연관산업 육성책과 십자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365
5. 서비스산업의 잠재력 개발 367
6.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368
7. 산업입지전략 370
Ⅲ.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에의 투자 371
1. 경제발전에 있어 기술진보의 중요성 371
2.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 372
3.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강화 방향 374
Ⅳ. 교육개혁: 지식자본의 형성 376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대두 376
2. 지식자본의 형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377
3. 교육개혁의 방향 378
Ⅴ. 고용창출, 유지를 위한 적극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화 380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한계 380
: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가치의 저락 380
2. 적극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화 필요성 380
3.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현실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382
Ⅵ.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의 세계적 중심성과 접근성 확보 384
1. 한반도의 세계적 중심성 384
2. 접근성으로서의 SOC 385
Ⅶ. 에너지 확충대책 387
1. 에너지 확충의 현주소 387
2. 향후 에너지 대책 388

제17장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국질 제고

Ⅰ. 생활일류국의 조건: 국질 개념의 발전론적 함의 390
Ⅱ. 복지정책의 제도화 391
1. 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391
2. 생산주의적 사회정책의 유형 393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 394
4. 여타 복지정책분야의 확충 395
5. 빈곤선의 재정비와 보편적 복지의 기초적 설계 398
III.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의 향유 400
1. 국민생활의 질에서 문화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400
2. 문화서비스 강화방안 402
3. 생활문화 공간의 다각적 확보전략 404
Ⅳ. 환경보전과 생태적 전환 406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그 발전전략적 함의 406
2. 생명운동화하는 환경운동 409
3. 녹색국가, 녹색정부의 실현 411
4. 생태적 전환의 일환으로서 생태도시 만들기 412
Ⅴ. 복합 안전사회의 안전권 414
1. 위험사회의 단면과 그 유발원인 414
2. 안전권 확립을 위한 발전이념의 재정립 416
3.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분담 417

제18장 세계가 함께 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 국격 완비

Ⅰ. 21세기 발전이념으로서의 코피티션 419
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자적 역할을 통한 국격 완비 420
Ⅲ.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의 행동좌표 425

제19장 나라 살림살이의 질 높이기
: 행정개혁

Ⅰ.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 427
1. 부패국가 428
2. 규제국가 430
3. 경쟁력 없이 군살이 많이 낀 정부 431
Ⅱ. 종합적 개혁모델로서의 Re-ing 432
1. 개혁에의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432
2. 종합적 행정개혁 모형으로서의 Re-ing모델 434
Ⅲ. 거버넌스체제의 구축 442
1. 거버넌스의 발전론적 함의: 발전주체의 재구성 논리 442
2. 거버넌스식 발전주체 재구성의 한 예: 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445

제20장 좋은 나라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 시민사회의 역할

Ⅰ. 열정적 공중으로서의 시민 447
1. 국가와 시민의 관계 447
2. 열정적 공중으로서의 시민 447
Ⅱ. 시민의식과 공동체주의의 재발견 448
1. 서구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 448
2. 한국인 특유의 문제해결장치인 사적 연줄망의 한계 449
3. 존재론적 공동주체성과 공동주의의 재발견 451
Ⅲ. 시민운동과 사회발전 453
1. 시민운동의 발전론적 의의 453
2. 시민운동의 전제조건: 시민사회 성립과 사회선택성의 발현 454
3. 시민운동단체의 바람직한 운영방향과 지원체계 454
Ⅳ. 지역사회개발: 정부로부터 시민 홀로서기 457
1. 지역 홀로서기의 필요성 457
2. 지역사회개발의 참뜻 458
3. 지역사회개발의 현대적 유형: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전략과 조건 459
4. 한국 도시 복지공동체의 지향점들 462
Ⅴ. 글로벌 시민사회 형성에의 참여 462

참고문헌 465
인명색인 507
사항색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