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제1장 서 론

제1절 ❙ ｢정책분석의 정치경제｣라는 책이름에 대하여 1
제2절 ❙ 본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층과 본서의 구성 5

제2장 시장․정부․NGO의 역할과 정책

제1절 ❙ 서 론 11
제2절 ❙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5
1.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15
2. 시장실패의 제 유형과 정부의 대응 16
(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17
(2)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20
(3)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대응 28
제3절 ❙ 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31
1.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31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33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33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42
제4절 ❙ 시장과 정부간의 선택 48
1. 조직문화로 본 시장과 정부간의 차이 48
2. 시장기능의 개선과 확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동유럽과 러시아의 사례 52
3. 정부기능의 개선을 위한 시장력(market forces)의 잠재적 역할 56
4. 시장과 정부간의 선택을 위한 지침 59
(1)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59
(2) 형 평 성 60
(3) 참여와 책임 61
제5절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및 NGO 62
1. NGO의 개념 및 유형 63
(1) NGO의 개념 63
(2) NGO의 유형 65
2. NGO의 역할과 한계 66
(1) NGO의 역할 66
(2) NGO의 한계 69

제3장 집합적 의사결정의 논리

제1절 ❙ 서 론 75
제2절 ❙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77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77
2.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79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79
(2)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81
3. 시장과 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특징 82
제3절 ❙ 집합적 선택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85
1. 개인적 선호와 집합적 선호의 관계 85
(1)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공리(公理) 85
(2)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87
(3) 집합적 선택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 90
2. 집합적 선택과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및 그 반향 92
(1) 집합적 선택규칙의 윤리적 기준과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92
(2)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에 대한 반향과 그 함의 94
제4절 ❙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의 분석 99
1. 만장일치제와 다수결제도 99
2. 과반수 투표제도 100
(1) 과반수 투표제도와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101
(2) 과반수 투표와 전략적 행위 107
3. 다수결 투표제도와 선호의 강도 108
(1) 점수제 투표(point voting) 108
(2) 가중투표(plurality voting; weighted voting) 109
(3) 투표거래(vote trading) 111
4. 거래비용과 효율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114
5. 몇 가지 투표규칙의 비교와 그 함의 117
(1) 콩도르세 승자규칙(Condorcet Procedure) 118
(2) 최다득표제(Plurality Rule) 118
(3) 최다득표결선투표제(Plurality Runoff) 119
(4) 보르다 투표제(Borda Count) 119
(5) 승인투표제(Approval Voting Rule) 120
(6) 비교로부터의 함의 120
제5절 ❙ 간접민주주의제하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몇 가지 대표적 사례 121
1. 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121
(1) 직접민주제 123
(2) 국민대표제 124
2. 간접민주주의제하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의 몇 가지 대표적 사례 125
(1) 국민(주민)투표제 127
(2) 정당의 당론결정과 각종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문제점 130
(3) 국민대표기관 선출메커니즘의 실태와 문제점 135
(4) 국회 내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45

제4장 정책의 평가기준: 효율성과 형평성

제1절 ❙ 서 론 151
제2절 ❙ 정책평가기준의 두 축: 효율성과 형평성 152
1.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효율성 152
(1) 효율성의 일반적 개념 152
(2) 효율성과 소비자 주권 154
(3) 교환경제모형에서의 효율성 155
(4) 상대적 효율성 159
2.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형평성 162
(1) 결과의 균등으로서의 형평성 163
(2) 기회의 균등으로서의 형평성 165
3.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의 통합 및 사회후생함수 166
(1)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사회후생함수 168
(2) 로울즈 정의론의 사회후생함수 169
(3) 공리주의와 로울즈 정의론의 중간형태의 사회후생함수 171
(4) 정책분석에서의 후생함수이용의 제약성 173
제3절 ❙ 정책대안평가와 편익비용분석 174
1. 편익비용분석의 개관 174
(1)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175
(2) 정부 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178
(3) 편익비용분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 179
2. 편익비용분석의 발전과정과 PPBS 및 ZBB 181
3. 편익비용분석의 절차 185
(1) 편익비용분석에 포함될 편익항목과 비용항목의 확인 185
(2) 편익항목과 비용항목의 금전적 가치 측정 188
(3)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할인율의 선정 199
(4) 평가기준의 선정 204
4. 편익비용분석의 실제: 가상적(假想的) 고속도로 건설사례 207
(1) 편익의 계산 207
(2) 비용의 계산 208
제4절 ❙ 편익비용분석과 연관된 몇 가지 이슈들 211
1. 분배문제 및 정치적 제약과 편익비용분석 211
(1) 분배문제 211
(2) 정치적 제약 213
2. 감사와 편익비용분석 217
(1) 감사에서 편익비용분석의 적용 필요성 219
(2) 편익비용분석의 감사에의 적용방법 220
(3) 편익비용분석의 감사 적용상의 어려움 221
3. 정부예산규모와 편익비용분석 222
(1) 분할가능한 프로젝트(divisible projects)의 경우 222
(2) 분할불가능한 프로젝트(indivisible lumpy projects)의 경우 224

제5장 불확실성․비대칭정보와 정책

제1절 ❙ 서 론 229
제2절 ❙ 불확실성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기본 개념 231
1. 확률(probability)과 기대치(expected value) 231
(1) 확 률 231
(2) 확률변수와 기대치 및 기대금액 233
2. 공정한 게임과 기대효용 235
(1) 공정한 게임(fair game) 235
(2) 성 피터스버그(St. Petersburg) 패러독스와 기대효용의 필요성 236
3. 폰 노이먼-몰겐스턴(Von Neumann-Morgenstern)의 기대효용규칙 238
(1) 노이먼-몰겐스턴의 효용지수(utility index) 242
(2) 노이먼-몰겐스턴의 기대효용규칙 243
제3절 ❙ 불확실성(risk)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불확실성의 인식 245
1.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그 함의 245
(1)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태도 245
(2) 불확실성하의 관료의 위험회피적 행태 247
2. 불확실성의 인식(risk perception) 250
(1) 인식의 중요성 250
(2) 불확실성(위험)의 인식 251
(3)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253
(4) 불확실성(위험)인식에 대한 SNS의 영향과 시사점 256
제4절 ❙ 불확실성하의 정책분석의 예 257
1. 불확실성과 보험 257
(1) 공정한 보험(fair insurance) 260
(2) 불공정한 보험(unfair insurance)과 정책적 함의 261
(3) 보험에서의 문제점 262
(4)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63
2.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예금자보호법 265
(1)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 266
(2) 도덕적 위해․해이의 방지를 위한 부분보험제도의 필요성 267
3. 불확실성과 편익비용분석 268
(1) 확실성 동등치의 계산 270
(2) 확실성 동등치를 이용한 불확실성하의 편익비용분석 272
(3) 불확실성(위험)과 할인율 273
제5절 ❙ 비대칭정보와 정책 274
1. 비대칭정보와 그 정책적 함의 274
(1) 비대칭정보의 의미 274
(2) 비대칭정보로 인한 정책문제 275
2. 비대칭정보와 위임자-대리인 모형 285
(1) 위임자-대리인모형 285
(2)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국민-국회의 대리인 문제 289

제6장 불확실성과 전략적 행위: 게임이론

제1절 ❙ 서 론 293
제2절 ❙ 게임이론의 발전과 그 주요 구성요소 296
1. 게임이론의 발전과 사회과학 296
2. 폰 노이먼 및 존 내쉬와 게임이론 300
(1) 폰 노이먼(John von Neumann) 300
(2) 존 내쉬(John Nash) 303
3. 게임이론의 주요 구성요소 304
(1) 게임의 경기자 305
(2) 게임의 전략 306
(3) 게임의 보상 307
(4) 게임의 균형 307
제3절 ❙ 동시게임과 순수전략 308
1. 동시게임의 의의와 구조 및 균형 308
(1) 동시게임의 의의와 구조 308
(2) 동시게임의 균형: 내쉬균형 311
2. 동시게임의 균형탐색 312
(1) 지배적 전략의 개념을 이용한 균형탐색 312
(2) 피지배전략의 반복적 제거를 통한 균형탐색 316
(3) 정합게임에서의 맥시민-미니맥스방법을 통한 균형탐색 318
(4) 내쉬균형의 정의를 이용한 균형탐색 321
3. 복수의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321
(1) 확신게임(assurance game) 322
(2) 담력게임(chicken game) 325
(3) 성의 대결게임 327
제4절 ❙ 게임에서 사용되는 전략적 수(strategic moves) 328
1. 전략적 수의 의미와 그 유형 328
(1) 전략적 수의 의미 328
(2) 전략적 수의 유형 329
2. 전략적 수의 구체적 수단 331
(1) 확언(commitment) 331
(2) 협박과 약속 333
3. 상대방의 전략적 수에 대응하기 338
4. 전략적 수의 신뢰성과 그 확보방안 340
(1) 미래에 취할 행동의 자유를 이용하는 방법 340
(2) 미래의 보상구조를 이용하는 방법 341
제5절 ❙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 343
1. 협동 및 신뢰의 문제와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의 일반적 구조 343
(1) 협동 및 신뢰의 문제와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 343
(2)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의 일반적 구조 346
(3)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과 담력게임의 비교 348
2.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에 대한 가능한 해결방안 350
(1) 게임의 반복 350
(2) 상벌의 활용 355
(3) 리더십의 발휘 357
제6절 ❙ 집합행동의 게임(collective-action game) 359
1.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와 집합행동의 게임 359
2. 두 경기자들간에 일어나는 집합행동의 게임 361
(1)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으로서의 집합행동게임 362
(2) 담력게임으로서의 집합행동의 게임 364
(3) 확신게임으로서의 집합행동의 게임 365
3. 집합행동문제의 해결책 366
(1) 용의자들의 딜레마게임에서의 집합행동 366
(2) 담력게임에서의 집합행동 369
(3) 확신게임에서의 집합행동 370

제7장 지대추구와 사회적 비용

제1절 ❙ 서 론 375
제2절 ❙ 지대추구이론의 규범적 논의 378
1.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着想) 378
(1) 관세와 사회후생 및 하버거의 삼각형 379
(2) 독점 및 절도와 사회후생 381
2.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384
(1) 지 대 384
(2) 지대추구 385
3.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387
제3절 ❙ 각종의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390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390
2.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394
3. 정부계약(contracting)과 지대추구 395
4.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397
5.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과 지대추구 399
제4절 ❙ 이익집단이론과 지대추구행위 401
1. 올슨의 이익집단 모형과 지대추구 402
2. 버지니아학파의 이익집단 모형과 지대추구 405
3. 시카고학파의 이익집단 모형과 지대추구 407
제5절 ❙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기업의 인식․김영란법․지대추구행위의 억제방안 413
1.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기업의 인식 414
(1) 정부의 특혜 및 규제와 연관된 지대추구행위 415
(2) 기업 및 사업자의 거래와 연관된 지대추구행위 416
(3) 정치경제분야와 연관된 지대추구행위 418
2. 김영란법과 지대추구행위 419
(1) 김영란법의 탄생배경 419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421
(3) 김영란법 시행의 효과 422
3. 지대추구행위의 억제방안 424
(1)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425
(2)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가능시장의 조성 425
(3) 정부역할의 재정립 426
(4) 정치적 선택시의 합리적 무지 제거와 정치적 시장에서의 경쟁가능시장 조성 426

찾아보기(국문) 433
찾아보기(영문)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