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PART 1 서 론
CHAPTER 1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방안의 모색 [권혁주]

PART 2 민주적 국정운영과 행정의 책임성
CHAPTER 1 민주화 이후 한국 국정운영 패러다임 분석과 새로운 방향 모색 [권혁주]
1.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25
2.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서 발전국가론과 대안들 31
3. 민주화 이후 개혁과 국정운영 패러다임 35
4.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혼선과 정치적 위기 45
5.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패러다임: 민주적 공화주의 48
CHAPTER 2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한승주]
1. 문제 제기 55
2.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책임 57
3. 연구방법 68
4.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갈등과 대응 69
5. 정치적 중립성 측면의 고찰 80
6. 결론: 제도적 차원의 제언 84
CHAPTER 3 청렴한 정부와 미래의 국정운영 [고길곤]
1. 서 론 87
2.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 89
3.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변화와 방향 99
4.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 103
5. 반부패 정책의 방향 108
CHAPTER 4 한국 관료제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 개발연대의 브리핑 행정을 중심으로 [윤견수.박규성]
1. 들어가는 글 115
2. 브리핑 행정의 기반: 박정희 시대 관료제의 특징 116
3. 연구 방법론 120
4. 박정희 시대 ‘브리핑 행정’ 들여다보기 122
5. 브리핑 행정의 유산: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의 강화 135
6. 나가는 글 140
CHAPTER 5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유학(儒學)의 수신론(修身論) 관점에서 톺아보기 [배수호]
1. 들어가며 144
2.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과 유학의 수신론 146
3. 정부 관료제에서 행정의 책임성 154
4. 수신론의 관점에서 행정의 책임성 톺아보기 161
5. 나오며 166

PART 3 성공하는 정부의 행정관리
CHAPTER 1 성공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 [이창길]
1. 서론: 정부조직개편의 비판과 성찰 171
2. 정부조직개편, 필요한가? 상징론 vs. 목적론 174
3.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원칙: 헌법 181
4. 정부조직개편의 방향과 대안 186
5. 결론: 정부조직개편의 성공 요건 198
CHAPTER 2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직위분류제로의 전환 [이수영]
1. 문제 제기 201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03
3.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관리 204
4. 공무원 인재상 분석 208
5. 계급제, 직위분류제, 그리고 인사행정의 가치 209
6. 직위분류제 도입을 위한 노력 216
7. 맺으며 224
CHAPTER 3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예산과정 구축 [류철?이강구?최창용]
1. 서 론 227
2. 예산법률주의 233
3. 하향식 예산편성 및 심의 235
4. 공공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246
5. 결산기능과 회계감사의 협조체계 구축 251
6. 결 론 255
CHAPTER 4 규제개혁과 민관협력 [이민창]
1. 서 론 257
2. 민관협력 파트너십 이론 259
3. 사례분석 272
4. 결 론 281

PART 4 결론 [권혁주]
참고문헌
<국내 문헌> 290
<국외 문헌> 298
<정부문서> 304
<신문기사> 305
<홈페이지> 309

영문요약 311
찾아보기 315

- 표 차례

<표 2-1> 국가별 외채부담 38
<표 2-2>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비율 44
<표 2-3> 제도화된 정치적 중립 의무 62
<표 2-4> 조직개편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2
<표 2-5> 고위직 공무원(1-4급)의 의원면직 비중 변화(일반직) 75
<표 2-6> 인사교체?개혁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7
<표 2-7> 정책변화의 갈등과 관료제의 대응 79
<표 2-8> Global Corruption Barometer(2013)에서 나타난한국의 부패 수준 91
<표 2-9> 자영업자와 기업가들이 응답한 공직부패 발생요인 97
<표 2-10>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의 변화 100
<표 2-11> 반부패 정책 제안의 변화 103
<표 2-12>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주요 반부패 활동 106
<표 2-13> 연도별 기사 건수 121
<표 2-14> 브리핑 행정의 도입(원인) 123
<표 2-15> 브리핑 상황(맥락) 124
<표 2-16> 브리핑 내용 126
<표 2-17> 브리핑 형식 128
<표 2-18> 브리핑 주체(관료) 131
<표 2-19> 브리핑 행정의 결과 133
<표 2-20> 시기별 범주 비교 138
<표 2-21> 브리핑 행정의 코딩: 상위범주, 범주, 주요 개념 143
<표 2-22> 행정 책임성의 유형 분류 155
<표 3-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179
<표 3-2> 정부부처들의 정부조직법상 기능과 헌법규정 183
<표 3-3>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인력규모의 변화추이 188
<표 3-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204
<표 3-5> 인사행정의 가치와 공직분류체계 216
<표 3-6> 넓은 의미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분류 267
<표 3-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행위자들의 차이 269

- 그림 차례

<그림 2-1>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 지출 41
<그림 2-2> 소득계층의 구성변화 46
<그림 2-3> 직업관료의 정치적 중립 대응 유형: 행정부 내 상하관계의 맥락 65
<그림 2-4> 고위직 공무원(1-4급)의 의원면직 비중 변화(일반직) 76
<그림 2-5> 국제지수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패인식 수준의 변화 90
<그림 2-6> 사회전반 및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92
<그림 2-7> 언론 기사에서 언급되는 부패, 청렴, 뇌물의 언급 횟수 92
<그림 2-8>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부패경험 조사 결과 93
<그림 2-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부패경험율추이('08~'16) 94
<그림 2-10>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부패경험 수준 94
<그림 2-11> 공무원 뇌물죄의 추세(대검찰청) 95
<그림 2-12> 금품 제공의 보편성, 필요성,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98
<그림 2-13> 행정이론의 ‘성악설’ 가정 정도 151
<그림 2-14> 행정 책임성의 개념틀 158
<그림 3-1> 정부조직의 변천과정 172
<그림 3-2> 헌법상 책무에 충실한 정부조직개편도 198